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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지역의사제 힘주고, 입시 논란 피한 ‘의대 정원 증원’ 배분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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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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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거점 국립대에 배정했다. 의대 규모나 교육 역량에 따라 일괄 배분하는 대신 지역의사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정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될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 중 264명(54%)이 지역거점 국립대에 배정됐다.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으로 최다 증원을 배정받았다. 이어 부산대·전남대(각 31명), 제주대(28명), 충남대(27명), 경북대(26명) 순이다. 반면 사립대 중엔 차의과대(2명), 성균관대(3명), 동국대·울산대(각 5명) 등이 적은 증원을 배정받았다. 지역거점 국립대 중 증원 규모가 가장 작은 전북대(21명)보다 많이 증원된 사립대는 없었다.
이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제시한 기준을 고려한 결정이다. 보정심에서는 지방의대에 인원을 배분하더라도 수도권에 수련병원을 둔 사립대에 정원이 많이 배정될 경우 향후 배출되는 의사가 수도권에서 수련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에 정원 50명 미만 국립대는 최대 100%까지, 50명 이상 국립대는 3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제시했다. 반면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 대학은 30%를 증원 상한으로 설정했다.
정원 50명 미만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실제 배정된 증원 규모는 보정심이 제시한 상한(30%)에 못 미쳤다. 수도권 사립대 중 가장 많은 정원을 배정받은 가천대도 상한인 12명에 못 미치는 7명 증원에 그쳤다.
일부 비수도권 사립대에는 상한을 넘는 배정이 이뤄졌다. 부산 동아대는 현 정원이 49명으로 증원 상한 30%가 적용되지만 2027학년도 증원분은 17명으로 상한을 웃돌았다. 충남 단국대도 정원 40명 기준 상한을 넘는 15명을 배정받았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대학별 여건을 봐서 약간의 가감이 가능하도록 할 여지가 있었다”고 했다.
전임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을 때에도 증원 인원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치했지만, 수도권에 수련병원을 둔 사립대에 많이 배정되면서 ‘무늬만 지역의대 증원’이란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수도권 사립대에 증원분을 대거 배정할 경우 입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 서울권 학생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 구리시 등으로 이사해 의대 진학을 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사제 지원 요건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당초 2033학년도부터 적용하려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앞당겼다.
2022년 8월22일자 경향신문 오피니언면에 실렸던 황규관 시인의 칼럼 ‘서울을 위하여’를 흥미롭게 읽었던 게 생각난다. 그는 그해 여름 서울에 쏟아진 폭우와 정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개발 만능주의가 기후위기를 재촉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의견은 서울, 정확히는 수도권 전체를 축소하지 않으면 자연재해는 계속 증강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발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국이 ‘함께 삶’이 가능하도록 서울 축소를 정치적·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수단으로 서울시장을 전 국민이 뽑을 것을 제안했다. 황 시인의 주장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어쩌면 매우 현실적인 진단이었다.
또다시 지방선거가 다가왔고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투어 공약을 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은 서울만 더 잘 살게 만드는 말잔치를 벌인다. 충분히 잘 사는 서울에 더 좋은 아파트단지와 더 좋은 교통망을, 그나마 긍정적인 경우엔 서울 시민들 사이의 평등 증진을 말한다. 그러나 전국에서 서울이 갖는 특별함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몇해 전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여러 도시에서 ‘도넛 경제학’을 실험하고 있다.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의 이론을 적용한 것인데, 삶의 존엄성 보장과 관련된 경제적 지표들과, 지구 시스템의 지속성과 관련된 생태환경적 지표들을 균형 있게 충족하는 방식을 도출하도록 한 것이다. 암스테르담 시민들이 번영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수단이 다른 나라의 지역과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파악하여 암스테르담의 ‘도시 초상화’를 작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 참가한 공무원과 시민들은 암스테르담 혼자만 잘 살 수 없고, 시의 변화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인식과 책임감을 갖게 된다.
서울의 도넛을 그려본다면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더 많은 개발과 서울만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몇십년 후의 도넛도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당선이 중요한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울의 도넛과 초상화에 신경 쓸 동인은 거의 없다.
황 시인의 제안처럼 전 국민이 서울시장 투표에 참여하기란 제도적으로 힘들다. 그러나 우회적 방법은 있을 것 같다. 서울시장 후보를 포함하여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에게 전국 공약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자신의 공약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상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방안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다. 전국의 에너지 수급, 쓰레기 처리, 편리한 교통망, 지방소멸 해소, 청년 일자리와 노년의 복지, 그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위해 서울시가 할 역할을 적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에 원전을 건설할 수 없다면 서울시가 핵폐기물 처분 비용이라도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수도권 시민만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하는 게 맞는지 등 모든 토론이 일어나야 한다.
서울시장을 포함한 수도권 후보들에게 공보물의 한 면을 전국 공약에 할애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와 수도권은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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