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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시론]왜 지금 개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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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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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현대 민주주의 이론가 중에서 로버트 달은 첫손가락에 꼽힐 정치학자다. 미국정치학회장을 지낸 그는 말년에 자기 나라의 헌법에 관심을 가졌다. 86세에 출간한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에서 달은 미국 헌법과 정치 문화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그는 헌법 제정자들을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들고, 헌법을 신성한 문서처럼 숭배하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은 정당의 출현이나 보통선거권 같은 현대 민주주의의 변화를 예견하지 못했다. 그들이 만든 헌법은 민주주의의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지배를 견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여성과 노예, 무산자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았다. 선거권이 확대되긴 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인단이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미국이 우리 같은 직선제를 택했다면, 조지 W 부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상원 의석의 배분도 인구 비례와 관계가 없다. 선출되지 않은 종신 대법관들이 의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도 있다.
달이 지적하는 결정적 문제는 이 헌법을 개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미국의 헌법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그리고 주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만 발의될 수 있고, 4분의 3 이상의 주의회 동의로만 수정될 수 있다. 평생 민주주의를 연구한 달은, 미국이 시대 변화에 따른 개헌을 못해서 민주국가로 더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자조했다.
미국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한 한국에서는 개헌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런데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번도 개헌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 불합치 결정 11년 만에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서 개헌의 물꼬가 트였다. 개헌이 급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계엄에 대해 많은 이들은 왜 정기국회 진행 중인 12월3일에 그것을 시도했는지 의문을 가졌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 이 사건에 대한 판결과 언론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인다. 계엄의 주동자들은 주요 인물들이 국회에 모여 있어서 오히려 한꺼번에 잡아들이기 쉽다고 생각한 것 같다. 국회를 봉쇄하기만 하면 정족수에 필요한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렇게 ‘일망타진’하려던 걸 막아낸 것은, 목숨을 건 국민과 담을 넘은 국회의원들이다. 만약 계엄 세력이 다른 계획을 세웠다면 어땠을까.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로 흩어진 상황에서 계엄군이 이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했다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그런 계엄이 가능한 나라다. 당장 그럴 염려가 없으니 천천히 해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 식이라면, 계엄 조항에 대한 개헌은 언제 해야 할까? 최근 국회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8.3%가 개헌에 찬성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77.5%였고, ‘국회 의결 시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도 77.5%가 찬성했다. 소수점 이하까지 똑같을 정도로 계엄에 대한 국회통제권 강화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아질 시점은 또 언제일까.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는 의견도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 판결의 많은 부분이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5·18 재판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고, 과거가 현재를 구했다는 말은 결코 수사가 아니다. 5·18의 최종적 결실이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1987년 민주헌법이었듯, 헌재 판결에 따른 불법계엄의 완전한 종식은 개헌일 수밖에 없다.
지난 몇년간 정치 양극화는 국민을 둘로 갈라놓았다. 계엄 직후에는 더욱 극심했다. 세 번의 대선에서 진보와 보수가 박빙이었다. 이런 국민이 불법계엄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한마음이다. 이제 개헌은 필요하고 합의된 조항에 대해 그때그때 실용적으로 하면 된다.
1987년 헌법은 꼭 필요한 헌법이었다.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한 자랑스러운 헌법이다. 다만 그때는 인구소멸도, 지방소멸도, 기후위기도, 인공지능(AI)도 없었다. 국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70.4%가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꼽았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한다. 개헌의 첫발을 떼는 것이야말로 지금 역사의 요구다.
신세계그룹이 미국 인공지능(AI) 기업과 손잡고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립에 나선다. 유통 중심인 기존 사업에 AI를 신성장 동력으로 접목해 ‘AI 커머스’ 시대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신세계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리플렉션 AI와 ‘한국 소버린 AI 팩토리 건립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사진)과 미샤 라스킨 리플렉션 AI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으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자리했다.
두 회사가 한국에 계획 중인 AI 데이터센터 전력용량은 250MW(메가와트) 규모로, 현재 국내에 건립됐거나 예정돼 있는 AI 데이터센터를 뛰어넘는다. 전력용량은 데이터센터 구축 이후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유통 기업인 신세계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나선 것은 향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GPU는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로, 리플렉션 AI는 최근 엔비디아에서 GPU를 공급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플렉션 AI는 지난해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20억달러(약 3조원) 투자를 유치했으며, 80억달러(약 12조원)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AI 스타트업이다.
리플렉션 AI는 또 미국에서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모델 구조를 수정하는 ‘오픈 웨이트 AI 모델’ 개발 선두주자로 꼽힌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세계와 리플렉션 AI는 대형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와 맞춤형 AI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풀 스택 AI 팩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세계는 이번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을 계기로 AI를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오랜 유통 업력으로 쌓아온 고객 접점 인프라와 데이터를 토대로 차별화된 AI 커머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몰에서 맞춤형 상품 추천과 결제 배송까지 책임지는 AI 에이전트 기반 쇼핑 환경을 만들고, 리테일 사업 전반에 재고 관리 효율화와 빠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이마트 2.0’ 시대를 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AI 기술 확산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미 상무부가 주도하는 ‘AI 수출 프로그램’(AI 생태계를 다른 국가에 전수)을 통한 첫 번째 기술협력으로, 러트닉 장관은 이날 체결식에서 “동맹국에 가장 우수한 AI 환경을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라스킨 CEO 등을 만나기도 했다.
두 회사는 올해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AI는 미래 산업과 경제, 인간의 삶 등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변화시켜 AI 없는 미래산업은 생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협업 프로젝트는 신세계의 미래성장 기반에 토대가 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 전반의 AI 생태계 고도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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