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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조현 장관, 미국의 파병 요청 여부 “요청이라 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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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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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여부를 두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으로부터 파병과 관련한 공식적, 비공식적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요청했다고 볼 수도,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조 장관은 김 의원이 명확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현재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파병 요청이 왔다는 거 아니냐’고 묻자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파병 요청이 있었다, 없었다를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라며 “가장 최근에 한·미 간에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는 전날 저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간의 전화 통화였다”라고 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전날 조현 장관과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식 파병 요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문서로 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식 문서는 없는 거로 보면 되나’라는 질의에는 “문서가 없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이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루비오 장관이 조 장관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점을 파병 요청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음주쯤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초청을 받았다며, 이를 계기로 루비오 장관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외적으로 약간의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오직 국익과 우리 국민의 생명 등을 염두에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파병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주하면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라서 국회의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동맹의 가치도 소중하지만, 사전 교감도 없는 타국의 무력 충돌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해상 방패막이로 내줄 수는 없다”라며 “섣부른 판단으로 뻔히 예상되는 국가적 낭패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미국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그래서 파병은 불법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국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추경은 수요 증대를 통해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추경의 규모·형태·시기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며 “현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추경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이유로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인 점”을 들었다. 즉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돌 만큼 경기가 부진해 당장 돈을 풀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크게 늘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한은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의 성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의 과실이 다른 부문으로 고르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물가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하면서 IT 부문을 제외하면 1.4%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추경이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은 아직 추산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은은 “추경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편성되는 세부 사업들의 분야, 규모, 집행 시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했다. 다만 한은은 지난해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16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그해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씩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봤다.
추경 편성 필요성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전년보다 크게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면서도 “최근 중동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국내 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실제 추경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법률상 요건 내에서 중동 상황 전개 양상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차 의원은 “추경은 섣부른 미봉책이 아닌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과 운송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를 신속히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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