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석탄·원전’ 발전 늘려 > 갤러리

명품쇼핑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석탄·원전’ 발전 늘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7 23:19

본문

명품쇼핑 당정이 16일 중동 사태와 관련한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고, 현재 60%대인 원전 이용률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쟁 등 비상상황에서 민간에 방출할 수 있는 비축유는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예산처 등과 함께 중동 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대책으로 “석탄, 원전 발전량을 늘리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 확대를 위해 원전 6기의 정비 계획도 당긴다. 안 의원은 “현재 원전 6기가 수리 중”이라며 “3월에 2기, 5월에 4기 등 총 6기의 원전 발전 정비를 조기 달성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대 후반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비 중인 원전 중 신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는 이달 안에, 한빛 6호·한울 3호·월성 2·3호기는 5월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방출에 합의한 비축유 2246만배럴은 “향후 3개월간 방출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금주 중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원유 비축물량은 208일분, LNG는 9일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 생산하는 물량을 오는 6월 안에 335만배럴 들여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다.
유가 안정을 위한 규제 조치도 강화한다. 안 의원은 “중요한 건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을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알뜰주유소는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 이달 중 상정 예상…“구체적 규모는 아직 논의 안 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안 의원은 “국제 운송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가 3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올린다”며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 대상으로 10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소 수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수출 차질로 중소기업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며 “6700억원의 정책자금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했다. 안 의원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만기 상환을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미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에너지 민생 위기 해법을 위해 긴급히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경에 담아야 할 지출 소요를 발굴하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에너지 전환과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자금, 유류비 경감 등의 내용이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을 방송한 친여권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를 일제히 비판하며 선긋기에 나섰다.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다수 의원이 김씨의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김씨가 사과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정부가 검사들과 검찰개혁안을 거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MBC 기자 출신 유튜버 장인수씨는 김씨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을 상대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김씨에 대해 “책임감 있게 사과를 하고 나서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2007년 MBC <생방송 음악캠프>에서 인디밴드 ‘카우치’가 공연 중 성기를 노출한 사건을 언급하며 “생방송 중에 사고는 있을 수 있으나 이후 대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MBC는 사과 방송을 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3개월 방송 정지 끝에 폐지했다.
한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씨와 가까운 관계라 당의 대응이 늦어졌다는 해석에 대해선 “제가 논평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플랫폼과 출연하는 정치인들 사이에는 견제 관계는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전날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씨에 대해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돼선 안 된다”며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특정 유튜브에 국회의원들이 알현하듯이 줄 선 모습이 좋지 않다”며 “섭외 받아도 안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씨만 경찰에 고발하고 김씨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당내 비판이 나왔다.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김씨를 향해 “근거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의 판을 깔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운 데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음모론과 정치선동의 무책임한 확성기가 아니라면 분명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사실 검증 없는 의혹 유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발언자 장인수뿐만 아니라 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함께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정서하고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법률적 검토를 통한 결정이니까 일단은 존중한다”며 “강력하게 대응하는 자세는 견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에서 “장 전 기자가 (거래설을) 터뜨릴 장소로 선택할 만큼 뉴스공장 접속자가 많은 것을 우리가 사과해야 합니까”라며 “장 전 기자가 그 말(거래설)을 할 것을 저희와 공유하지 않았고 미리 짜고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우리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좋다”며 “모조리 무고로 걸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재산분할 엔비디아, 추론용 칩·CPU 공개…젠슨 황 “땡큐, 삼성” 26.03.17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3.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