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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원형탈모약, 다음달부터 건보 적용···중증 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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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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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탈모치료 건강보험 확대와는 별개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원형탈모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다. 올루미언트정은 그동안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원형탈모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었다.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여야 한다.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치료제를 3개월 이상 사용했음에도 탈모 중증도 평가(SALT) 점수가 30% 이상 개선되지 않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다.
탈모 범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SALT 점수가 50점 이상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소실된 상태이면서 SALT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SALT(Severity of Alopecia Tool)는 두피 전체 면적 대비 탈모가 진행된 비율을 0~100점으로 환산한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탈모 범위가 넓다는 의미다.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투약 시작 후 36주 차에 첫 평가를 실시하며, 이때 SALT 점수가 20점 이하로 감소해야 계속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약제 투여 이력과 환부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 처방은 퇴원 또는 외래 진료 시 최대 30일분까지 가능하다. 다만 최초 투약 후 24주가 지나 질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60~9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기존에 비급여로 치료제를 사용해온 환자를 위한 경과규정도 마련됐다. 고시 시행 이전부터 해당 약제를 투여한 환자는 최초 투약 시점에 이번 급여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복용 기간이 36주를 초과한 경우에는 36주 차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고시 시행 시점에 맞춰 별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투여 환자에게도 급여 인정 기간은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전북도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복지와 생활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부터 여성 1인 점포 안전장치 설치, 의료취약계층 이동 지원까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8건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2026년 제2차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도 직접사업 5건과 시·군 공모사업 3건 등 기금사업 8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 사업에 활용한다.
전북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3억4000만원에서 2024년 3억4900만원, 2025년 4억5300만원으로 늘었다. 도는 증가한 기부금을 생활안전과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일반기부사업으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청소년 상담공간 조성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지정기부사업은 문화·돌봄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2028년 개관 예정인 전북대표도서관에 5000만원을 투입해 장서 2500권을 비치하는 ‘내 고향 서가 채우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2027년 신규 가정위탁 가구 70곳에는 총 7000만원 규모의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장애·고령 보훈대상자에게는 3000만원을 들여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군 공모사업은 지역별 안전과 의료 접근성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익산시는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 500곳에 폐쇄회로(CC)TV와 SOS 비상버튼 설치를 지원한다.
남원시와 장수군은 병원동행 공공이동서비스 전용 차량을 각각 2대씩 도입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이동을 지원해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전북도는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한 뒤 도의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경태 전북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금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국가정보원 당시 해외 담당국장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전파) 지시를 받았고,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진술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이 메시지 전파에 관여했다고 보는 반면 홍 전 차장은 “패싱당한 증거”며 라며 관여한 바없다고 주장 중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계엄 당시 국정원 해외 담당 국장이었던 A씨는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다음날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엄 메시지 전파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 전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홍 전 차장실에 들렀다”면서 “당시 홍 전 차장은 책상에 앉아 딴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보고를 듣고선 무관심한 듯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특검은 국가안보실이 2024년 12월4일 오전 국정원에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 산하 직원은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에 담긴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이를 보고받고 재가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과 홍 전 차장은 A씨와 나눈 대화가 ‘보고와 재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특검 측은 A씨 진술을 근거로 보고가 이뤄졌으며, A씨가 홍 전 차장의 승인을 득했다고 본다. 특검은 만약 홍 전 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에 반대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에 불복했듯 A씨를 말릴 수 있었다고 본다.
홍 전 차장은 “(A씨와 나눈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설령 A씨가 조 전 원장 지시를 말했었더라도 보고가 아닌 ‘전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통상 정식 보고는 문건으로 기안되며, 사후보고를 포함해 세 차례 진행되는데 이 경우엔 구두로 한 차례만 진행돼 보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식 보고가 아니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재가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IA 접촉 후 사후 보고는 조 전 원장에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 측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거치지 않고 A씨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유리한 정황이라고 본다. 계엄 당일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미 국정원 의사결정 라인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패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 전 차장이 계엄 메시지 전파에 가담했다는 특검 측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2일과 지난 11일 홍 전 차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오는 22일엔 3차 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 측은 출석 요구서에 홍 전 차장의 혐의를 “비상계엄하에서 계엄을 실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혐의”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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