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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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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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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엑스, 스냅챗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왓츠앱 등 메신저 서비스와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교육·아동용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초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SNS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온라인 괴롭힘과 학대를 더 쉽게 만들고 정신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며 “변화를 요구해온 가족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라이브 방송을 금지하고, 성인이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연애 상담이나 정서적 교감을 내세운 이른바 ‘로맨틱 챗봇’의 미성년자 이용도 막을 방침이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차단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청소년 SNS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도입했고, 프랑스와 캐나다,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4세 미만 SNS 이용 금지, 16세 미만 이용 시간제한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튜브는 “전면적인 금지는 청소년들을 오히려 익명성이 높고 규제가 덜한 공간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 역시 “부모 통제가 가능한 플랫폼 대신 더 위험한 대체 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 검열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진짜 목적은 정부가 모든 사람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거 영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무역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이민 문제, 국방비 증액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 압박에 직면한 스타머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은 부모 세대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다. 영국 정부가 인용한 조사에서는 부모의 약 90%가 청소년 SNS 이용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 행렬이 안장지인 이란 마슈하드로 향하기에 앞서 시아파 국가인 이라크를 거칠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알리레자 자카니 테헤란 시장은 국영 언론 인터뷰에서 하메네이의 추모·장례 행사가 다음 달 8일 이라크에서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라크는 이란처럼 시아파가 다수인 국가다.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장례 행렬은 9일 하메네이가 자신의 고향이자 시아파 이슬람 성지인 마슈하드에 안장되면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메네이는 지난 2월28일 미·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86세 일기로 숨졌다. 장례식은 당초 지난 3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미국과의 전쟁으로 연기됐다. 지난 4월9일 이란 전역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북중미 월드컵 참가국 선수들이 때아닌 ‘뱀 경계령’에 긴장하고 있다. 미국 남부 지역에 베이스캠프를 차린 일부 대표팀 훈련장 인근에서 독사 출몰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독일 대표팀 주장 요주아 키미히는 16일 독일 매체 빌트 인터뷰에서 “어제 훈련장에서 뱀을 봤다. 독이 있다고 들었다”며 “물리면 병원에 가야 한다. 죽지는 않겠지만 분명 위험한 동물이다. 독일에는 이렇게 위험한 동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키미히는 “만약 실수로 뱀을 밟는다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동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에 베이스캠프를 꾸렸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훈련장 인근에서 발견된 뱀은 구리머리살무사(사진)로 추정된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가장 흔한 독사 가운데 하나다. 노스캐롤라이나 야생동물자원위원회(NCWRC)에 따르면 주 내 독사 교상 사고의 약 90%가 구리머리살무사에 의해 발생한다. 치명적인 경우는 드물지만 물리면 극심한 통증과 부종을 동반한다. 구리머리살무사는 공격하기보다 몸을 숨기는 습성이 있어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이다.
노르웨이 대표팀도 같은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 베이스캠프를 차렸다. 윈스턴세일럼과 인접한 지역이다. 그린즈버러 홈페이지에도 “살무사가 매우 흔하다”는 안내가 올라와 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훈련하는 스위스 대표팀은 훈련장 지도를 공개하면서 일부 구역을 붉게 표시해 ‘뱀 구역’이라고 적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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