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오늘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선고 TV 생중계···특검 구형은 ‘징역 10년’ > 갤러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오늘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선고 TV 생중계···특검 구형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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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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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사건 중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처음 나오는 것이다.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러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날 법원은 언론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1심 재판이 생중계됐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강원도와 충북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특별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이는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여야 공동 발의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새로운 통합 추진에만 속도를 내고 이미 출범한 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잡아 놓은 물고기’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한기호(국민의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강원지사는 향후 전국 4개 특별자치도(강원·제주·세종·전북) 행정협의회와 연대해 정부의 무관심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발표는 명백하게 충북을 소외시키고 도민을 역차별로 몰아넣는 조치”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북은 인접한 광역시가 없어 구조적으로 통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 지역에만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이날 10대 규제 완화 및 특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 건립 지원, 카이스트 서울대 R&D병원 예타 면제 및 지원,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조기 착공, 청주공항~김천 철도 미싱링크 국가 철도망계획 반영, 충북아트센터 포함 문화시설 건립 지원, 청남대 구름다리, 전기도선 포함한 수변 지역 전면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시도지사 권한 이양, 농업진흥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등 시도지사 권한 이양, 수도법 관련 입지·이용 제한 완화 특례, 자연공원법 적용에 대한 합리적 조정 특례 등이다.
김 충북지사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필요하다면 ‘충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도민들과 함께 투쟁해 충북의 소외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출생아 수가 청나라 때인 170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 산부인과 소속 인구 전문가 이푸셴 박사는 20일 엑스(X)를 통해 지난해 중국 인구통계를 분석하면서 “작년 출생아 수는 건륭제 3년인 1739년 수준”이라며 “이는 100년만에 일어난 큰 변화로, 하룻밤 사이에 건국 이전으로 돌아간 수준을 넘어서 강희제∼건륭제 시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홍콩·마카오와 대만, 해외 화교 등을 제외한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792만명으로 집계됐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5.63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954만명) 대비 약 17% 감소하며 1949년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700만명대로 내려갔다. 조출생률 역시 같은 기간 최저치다.
이푸셴 박사는 “아동은 중요한 소비 집단”이라며 “출산율 하락은 중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내수 부진과 과잉 생산이라는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노동 인구 부족과 경제 활력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출생아 수가 총인구 1억5000만명 정도이던 청나라 시기로 돌아갔다는 분석과 관련해 “건륭제 3년에는 총인구와 출생아 수가 모두 전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현재 중국의 총인구는 전세계의 16%도 되지 않으며 출생 수는 6%에 불과하다”며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은 모든 상품을 생산하지만 ‘중국인’만은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총인구는 1년 사이 339만명 줄어든 14억489만명으로 2022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사망자 수는 2024년 1093만명에서 지난해 1131만명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7명으로 떨어졌고, 2023년 이후의 공식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푸셴 박사는 작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0.97∼0.98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가 전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한 국가의 인구 총량이 유지되는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이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루제화 중국인민대 인구·건강학원 교수(중국인구학회 부회장) 역시 중국의 지난해 출산율이 1을 밑돌았을 것이라며 “한국(2024년 기준 0.75명)보다는 약간 높을 수 있고 싱가포르(0.97명)와는 차이가 얼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971년 5.5명이었던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년 만에 2.1명까지 떨어진 바 있다. 세계 전체 합계출산율이 5명에서 2.3명으로 줄어들기까지 58년이 걸렸고, 동아시아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2.1명선까지는 평균 30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중국의 출산율 감소세는 더 가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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