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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책과 삶]차별·무시와 싸우는 급식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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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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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학교 급식은 여성 노동과 여러모로 맞닿아 있다. 1990년대에 학교 급식이 확대되는데, 이는 여성의 가사 부담을 줄여 사회참여율을 높이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출근하는 엄마들이 자녀 도시락 싸는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 급식은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가 되기도 했다. 빠른 퇴근 시간과 가사 노동과의 유사성 등은 특히 재취업이 쉽지 않은 저학력 기혼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학교 급식 노동자는 기혼 여성 비중이 높다.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부분 그렇듯, 학교 급식 노동자는 ‘이모님’ ‘아줌마’ 등으로 폄하돼 호명되곤 했다. 이 책의 제목은 학교 급식 노동자를 깎아내리는 표현인 ‘밥하는 여자들’을 전복시키자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다만 밥 한 끼에 담긴 정성과 노고를 반영해 ‘밥 짓는’으로 바꿨다.
이 책은 저자의 여성학 석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집필됐다.
저자의 어머니는 12년차 급식 노동자다. 저자는 어머니가 노동자로서 자신이 겪은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부터 일하는 어머니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노조 가입을 시작으로 동료들과 함께 차별과 무시에 맞서 싸워 나갔다.
어머니의 직업에 대해 주변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일하신다”며 얼버무리곤 했던 저자는, 급식 노동자들이 ‘조리(실무)사’라는 정확한 이름으로 불려야 함을 깨닫는다. 이 같은 급식 노동자에 대한 애정은 논문으로, 이어 책으로 완성됐다.
저자는 여러 급식 노동자들을 인터뷰해 간접적으로 그들의 삶을 듣는다. 또 학교 급식실에 직접 배식도우미로 취업해 근무해보기도 한다.
학교 급식의 역사와 함께, 관련 일자리가 기혼 여성 중심 직종이 된 과정을 살펴본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힘든 노동환경을 짚는다. 이 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일터를 지키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다이어트를 위해 비만치료제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 5㎎ 제품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급여 약제인 비만치료제는 정부가 별도로 수급 관리를 하지 않는데, 다이어트 수요가 몰리면서 정작 치료가 필요한 당뇨·비만 등 대사질환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마운자로 치료 시작 용량인 5㎎ 제품은 지난달부터 수급 불안이 본격화해 3월 초부터 서울 시내에서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5가 약국가 인근 의원들에 처방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빠르면 이달 15일쯤 약이 입고되겠지만 최소 3월 말은 돼야 안정적으로 물량이 풀릴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인근 약국들은 ‘마운자로 전 용량 품절’ 안내문을 붙여놓은 곳이 많았다.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다는 소문이 퍼지며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데이터 분석 플랫폼 BRP인사이트에 따르면 마운자로 2.5㎎과 5㎎의 수급 지수는 2월 내내 ‘불안’ 상태를 기록했다. 연초에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용자들이 2.5㎎ 적응 용량을 투약한 뒤 5㎎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급 불안으로 인해 당뇨나 비만 등 대사질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마운자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약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로 수급을 관리하지 않는다. 제조사인 일라이 릴리는 “의료기관에 따라 공급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비만과 동반질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3차 의료기관에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매업체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말부터 당뇨 치료를 위해 마운자로를 투약해 효과를 봤다. 한 달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6.5%에서 5.8%로 낮아졌고, 간 수치와 고지혈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 식습관이 개선되며 체중도 약 10㎏ 줄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투약을 중단했다. A씨는 “실손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보전받지만 약값이 월 50만원 정도로 부담이 컸고, 수급도 불안정해 치료를 계속하기 어려웠다”며 “자기부담이 조금 높게 책정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좋겠다”고 했다.
비용과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도비만과 대사질환은 치료 목적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논의는 더디다. 지난달부터 위고비와 동일 성분 계열의 당뇨치료제 ‘오젬픽’은 일부 당뇨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마운자로 역시 당뇨 치료 적응증에 대해 허가를 받은 뒤 건강보험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급여 적용 기준대로라면 당뇨 환자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에게만 처방이 가능해 의료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제약사 모두 비만 치료 목적의 급여 확대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외에도 새로운 비만치료제들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향후 가격 인하 가능성이 있는 점, 급여 적용 시 오남용 우려가 있는 점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제약사 입장에서 비급여하에서도 수요가 충분한 약제를 굳이 비만 치료 용도로 급여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 인하와 함께 수급 관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만은 질병이며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라며 “대사질환을 동반한 비만 환자나 저소득층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 등 치료 필요성이 높은 집단부터라도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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