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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SMR 후보지, 부산 기장···“원전 더는 필요 없다” vs “전폭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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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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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후보지로 결정되면서 지역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부산)는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R 부지 선정 전면 철회, 시장·구청장·군수의 원전 유치 철회 선언, 원전 가동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촉구했다.
정수희 탈핵부산 집행위원은 “2017년 6월19일은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정지 된 날인데, 9년 만에 SMR 후보지로 기장군이 선정됐다”며 “전국 원전가동률은 지금도 80%를 밑도는 수준으로 새 원전을 지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탈핵부산 측은 고리원전 3·4호기 수명연장 움직임도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올해 3·4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심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탈핵부산 관계자는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미신에 불과하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이라며 “SMR 부지 선정 과정에 유치 지역 주민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을 두고 “군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기장군은 경주를 제치고 SMR 유치 후보지로 결정된 이유로 높은 주민 수용성을 들었다. 기장군에서는 지난달 5개 읍면 191개 마을 이장이 ‘SMR 기장군 자율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에는 건설이 취소된 신고리 7·8호 부지가 고리원자력본부 내부에 남아 있다는 점이 평가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학계에선 경주시에 SMR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산을 깎아내는 등의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2028년을 목표로 하는 SMR 표준설계인가를 포함해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장군에 설치될 SMR은 2030년 착공해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SMR 건설을 계기로 지역에 8000억원 내외의 지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도 기장군의 기대를 높인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SMR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첨단 원자력 산업 기반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18만 군민과 기장군의회에 감사드린다.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는 ‘고령층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통위원장인 이 시의원은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로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제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 넘게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곧장 고령층 무임승차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편성과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재정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사무처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간 예산 총 5788억64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 가량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마다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처는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도입 시 예산이 첫해인 내년 1047억원에서 2031년 1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를 공약했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하면서 생기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으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이 시작됐다. 그러나 양국이 스위스 방문을 연기하면서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첫 실무회담은 무산됐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체결한 종전 MOU에 따른 60일 협상 기간이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은 오는 8월16일까지다.
밴스 부통령은 종전 MOU에 따라 미 해군이 대이란 해상봉쇄를 해제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밤에만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해상 교통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양국은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만나 첫 실무회담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협상팀이 스위스 방문을 연기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날 첫 회담은 무산됐다. 애초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협상단은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서명식을 진행한 뒤 후속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밴스 부통령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을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를 공습하며 MOU를 위태롭게 하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유일한 국가수반”이라며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지역 전체에 이로운 이 평화 프로세스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내각 구성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결과를 공격하는 것을 질책하면서 “정신 차리고 현실을 봐라”고 했다. 이어 “내가 이스라엘 정부 내각 일원이었다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강력한 동맹국을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미·이란이 체결한 MOU 외에 ‘신사협정’이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하면서 비공식 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CNN은 이란 핵 프로그램 처리 방안 등을 둘러싼 비공개 실무 협의가 진행됐으며, 일부 내용은 향후 공식 협상 과정에서 문서로 만들어 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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