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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내년부터 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시한다는데…핵심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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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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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이하 공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의 자가 진단과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시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 논의됐다. 공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율이 낮은 사업장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다. 다만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기업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고용 관련 정보를 공개해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개별 노동자 등이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공시제를 설계할 때는 기업의 격차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시행한 유럽에서는 공시제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의 경우 공시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19% 축소됐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공시를 유예했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임금 격차가 6% 더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사례에서도 공시 이후 시정 조치가 뒤따랐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했다. 김 교수는 “호주의 경우 별도의 시정 조치가 없고 성별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제시됐다. 공시 대상을 어느 규모의 기업까지 확대할지, 어떤 지표를 공개할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할지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임금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성별 임금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국·프랑스·호주 등은 관련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는 반면 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은 노조나 직원, 직장평의회 등에 한정해 공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경영계·노동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공시제 관련 법안 13건이 계류돼 있다. 성평등부는 다음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설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장관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팔레스타인과 분리 통치하기로 한 ‘헤브론 협정’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협정 폐기 사실을 부인했지만, 팔레스타인 측은 서안지구 병합 시도라며 반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헤브론 남부 구릉 지대에 조성되는 서안지구 신규 정착촌 기공식에서 “어제 우리는 헤브론 협정을 폐기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 와이넷과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헤브론 협정은 헤브론 지역 일부의 치안 통제권을 이스라엘이, 도시계획·건설 등 민정 권한을 팔레스타인이 갖도록 한 합의다.
그는 “테러리스트 정부가 헤브론 내 유대인 정착촌에 관한 권한을 좌우하도록 한 협정의 가장 터무니없는 조항 하나가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며 “어제 그 조항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지난 2월 자신이 제안한 협정 폐기안을 승인했으며, 국방부 산하 민정청의 고등계획위원회가 전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유대·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이스라엘 주권을 강화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했다.
스모트리치 장관 주장대로라면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던 일부 지역의 민정 권한이 이스라엘에 넘어가게 된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동 성지인 이브라히미 모스크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간 양국이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온 이브라히미 모스크의 개발·보존 권한이 이스라엘로 넘어갈 수 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헤브론 협정 폐기 사실을 부인했다. 외교부는 엑스 성명에서 “스모트리치 장관의 발언과 달리 헤브론 협정은 폐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보 내각이 수개월 전 헤브론의 유대인 공동체에 관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관할권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것은 맞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했다.
팔레스타인 측은 반발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측은 성명에서 “헤브론시의 정치적·법적 지위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국제 사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유수프 알자바리 헤브론 시장은 “기존 합의에서 벗어난 일방적 수정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명확하게 밝혔듯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병합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서안지구 안정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역내 평화를 이루려는 현 정부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해 온 서안지구 통제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서안지구를 점령하고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거나 팔레스타인인의 권한을 박탈해왔다. 국제사회 다수는 이스라엘이 점령지에 건설한 정착촌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1시56분쯤 금정구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70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30대)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복부 등 3곳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약 3주 전 지인들과 함께 해당 노래방을 찾을 당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업주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노래방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가게 밖으로 달아나는 B씨를 약 30ｍ가량 뒤쫓기도 했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노래방 카운터 안에서 자신의 몸에 흉기를 겨눈 채 약 2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만큼 공중협박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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