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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처벌은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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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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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앞으로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대폭 확대되고 적발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조치도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일단 신고포상금이 늘어난다. 기존엔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이었지만 이제는 지급상한이 폐지되고 과징금 총액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되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인 5670만원까지 받게 된다.
포상금을 받기도 더 쉬워진다. 기존엔 신고자가 불법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만 제보해도 된다. 정부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해 불법을 확인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건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정 상한까지 강화된다. 기존 행정처분이 법적 상한을 크게 밑돌아서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높아진다. 과징금도 하도급 대금의 24~30%로 기존(4~30%)보다 올라간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 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는 ‘고령층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통위원장인 이 시의원은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로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제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 넘게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곧장 고령층 무임승차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편성과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재정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사무처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간 예산 총 5788억64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 가량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마다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처는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도입 시 예산이 첫해인 내년 1047억원에서 2031년 1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를 공약했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하면서 생기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으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트램으로 건설 중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여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민선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전날 노동계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시민들께 약속한 시간을 못 지킬 것 같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공사 현장이 늘어나면서 차량 흐름 문제도 심화하고 있어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공사 구간 시민 안전대책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2호선은 전체 38.8㎞의 도심 순환형 노선으로 건설된다. 현재 14개 공구로 나눠 동시다발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토지 보상 지연과 시운전 기간 연장 등으로 개통 시점이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1996년 기본계획이 승인된 후 장기간 표류한 끝에 28년만에 착공한 지역 숙원 사업이다. 어렵게 시작된 사업이 또 지연되면 시민 불편과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 “시민 기만과 주먹구구식 행정이 낳은 인재”라며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현 시장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토지 보상이 지체되고 안전 검증을 위한 시운전 기간이 늘어나며 개통이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했던 이장우 시장과 민선 8기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이 불러온 예고된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 보상과 시운전은 돌발 변수가 아니라 당연히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하는 것인데 대전시는 착공과 사업 추진만 치적으로 내세웠을 뿐 정작 핵심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개통 지연 원인이 무엇이고 어느 단게에서 관리에 실패했는지, 파행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취임도 하기 전에 전임시장 탓을 한다”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선8기에 수십 년간 표류하던 사업을 본격 추진 궤도에 올려놓았는데, 민주당은 완공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에 떠넘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끝났고, 이제 대전시정을 책임질 주체는 민주당이며 허태정 당선인이 곧 시정을 이끌 시장”이라며 “트램 사업 변수 역시 이제 허 시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남 탓이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완수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지 구체적 계획부터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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