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졸속안”이라며 또다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 회의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재정 지원 대책과 관련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에 그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핵심적인 권한 이양 사안은 정부 인센티브안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해온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이 있는 대통령께서도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인센티브안에 대해 “높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을 반영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 5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단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경북도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지사(왼쪽 사진)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오른쪽)은 20일 경북도청에서 행정통합 논의 회동을 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이 지사의 제안에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화답하며 본격화됐다.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합 얘기를 다시 꺼냈고,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이견과 12·3 불법계엄으로 재차 좌초됐다.
이번 회동은 이 지사가 김 권한대행을 만나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사됐다. 이 지사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서 “도지사가 1년에 직접 쓸 수 있는 예산은 1조원가량밖에 안 된다”며 “행정통합으로 직접 쓸 수 있는 예산 4조원을 받는다면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민선 9기 이후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따라 경북도·정치권과 협의해 통합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우리가 설계도를 다 그리고 초안까지 다 잡았는데,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알짜 공기업과 국책 사업은 모두 호남과 충청으로 가버린다”며 “대구·경북의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가 권한대행 체제인 데다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들어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북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경환 전 부총리는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통합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내란법을 발동해 진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엑스에 “만약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이민세관단속국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선동가들과 반란 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많은 대통령들이 해온 것처럼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이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을 신속히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법은 시민 소요나 무장 반란 등 비상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미국 영토 내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내란법이 발동되면 군대는 평상시 허용되지 않던 체포 및 수색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법은 조지 워싱턴 미 초대 대통령이 1794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 사건인 ‘위스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사용한 이후 미국 역사상 30번 발동됐다. 1992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발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기 행정부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전국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잇따르자 내란법 발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마크 에스퍼 당시 미 국방장관의 반대로 내란법 발동은 무산됐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내란법 발동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실제 발동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시위 진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법 발동에 대해 응답자의 51%가 반대했다. 응답자의 31%는 발동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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