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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12개 고교, 학점제 준비에 사교육 업체 불렀다···들어간 예산만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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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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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412개 고교에서 예산 17억원가량을 들여 사교육 업체에 고교학점제 컨설팅 업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업체들은 주로 ‘과목 선택 안내’ ‘학업계획서 작성’ ‘진로 로드맵 설계’ 등의 업무를 맡았다. 올해 3월부터 고교 2학년이 배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이수 기준이 되고,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이 모두 반영된다.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학교 내 사교육 컨설팅 업체 활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412개 고교에서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사설업체에 맡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공개된 수치(193개교)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들어간 예산만 17억35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133개 학교가 고교학점제 사교육 컨설팅을 이용했다.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이용한 학교는 경기도 내 고교 495곳 중 26.9%에 달했다. 부산(57곳)과 충남(32곳), 경북(26곳)의 고교에서도 사교육 컨설팅 의존도가 높았다. 반면 서울과 광주는 각각 17곳, 5곳에 그쳤다.
학교별로 컨설팅에 들어간 비용은 수십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학교마다 2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울산 A고교는 진로검사와 학과 이해, 과목 선택, 자기주도학습 컨설팅에 165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경북 포항의 B고교는 고교학점제 안내·진로 탐색, 교과목 박람회에 1897만원을 썼고, 또 다른 경북의 C고교도 진로 희망 계열별 학과 소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 안내에만 1865만원을 냈다.
사교육 업체의 고교학점제 컨설팅은 주로 진로 적성 검사가 많았다. 단순 고교학점제 안내나 과목선택 안내, 시간표 작성처럼 기존에 학교에서 소화해온 내용도 다수 담겼다. 학생 정서 지원까지 맡긴 학교도 있었다. 대형 업체만이 아니라 업력 3년 미만,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은 영세 사교육업체도 포함됐다.
실제 학생들 사이에선 지난해 시행 첫해를 맞아 혼란이 많은 고교학점에 대해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해 11월 3개 교원단체가 전국 고교생 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10명 중 7명(70.13%)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과목·진로 선택을 위해선 학원·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교육을 사교육 시장에 외주화하는 현상은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열린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수강신청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9개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늘려나가겠다”고 했지만, 국교위 비상임위원인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사교육 팽창이 예상되고 이미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공교육의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공교육 시스템 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국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미국 유권자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필요한 외교 문제에 골몰하느라 경제를 등한시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3%는 이란·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 대해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불필요한 외교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급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는 응답은 42%로 절반에 못 미쳤다.
미 유권자들은 경제 문제 전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 경제 상황을 누가 유발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58%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가장 책임이 있다고 답했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탓을 한 응답자 비율은 31%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부터 엉망진창인 경제 상황을 물려받았다고 비난해왔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 사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WSJ는 각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에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을 뺀 ‘순평가 지수’도 집계했는데, 물가 부문의 순평가 지수는 -17%포인트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물가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경제 부문도 이 수치가 -10%포인트로,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여론 전문가 존 앤잴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워온 ‘나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자신의 최대 약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은 그가 경제를 우선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은 47%로, 공화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률 43%보다 4%포인트 높았다.
다만 민주당도 유권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는 민주당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했고, 긍정 비율은 39%에 그쳤다. 민주당의 경우 부정적 시각이 긍정적 시각보다 19%포인트 높았고, 공화당의 경우 부정적 시각이 긍정적 시각보다 11%포인트 높았다.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정당 평판이 더 나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전문가 앤젤런은 “민주당의 브랜드 평판은 여전히 최악 수준”이라면서 “포커스그룹 조사에서도 민주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WSJ는 “많은 유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민주당을 더 나은 대안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총평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등록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13일 진행됐으며 전체 표본의 오차범위는 ±2.5%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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