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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규제 풀린 등록금 인상에 대학들 ‘올인’···학생들에게 설명도, 설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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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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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사립대들의 등록금 줄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이후 교육 환경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근거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학교의 심의가 비민주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학교가 오는 2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교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공지한 것을 두고 “기만적 심의”이라며 반발했다. 교비회계의 주요 수입원이 등록금인 만큼 등록금 책정 기준과 수입 규모를 정한 뒤에 예산을 짜야 하는데 등록금 책정 전에 예산부터 심의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은 예산을 먼저 정하고 등록금 인상분을 추가 예산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학생회는 “학생위원이 등록금 책정 기준과 수입 산정 근거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심의가 아니”라고 했다.
이화여대 등심위는 학생위원 6명과 학교위원 6명, 학교가 선임한 외부전문가 1명으로 이뤄진다. 학생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학교가 요구하는 안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이화여대와 고려대 등에선 외부전문가가 학교의 손을 들면서 인상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들은 공통적으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전공과목 계절학기 수업 개설 확대나 콘센트 확충 등 지난해 인상 당시 학생 요구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학생은 학교의 ATM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1년 전 대학 본부는 등록금 인상분 전액을 학생들에게 환원하겠다는 허황된 약속만 남겼다”며 “누군가는 수강신청 시스템 오류와 강의 미개설로 인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낙후된 실험·실습 환경 속에서 불편하게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다. 한국외대는 3.19%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95.49%의 학생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성원들이 등록금 인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대는 애초 등록금 3.2% 인상을 제시했으나 이후 3.0%로 수정했고, 이후 학생들이 타 대학의 인상률이 낮다고 하자 2.8% 인상에 동의했다. 등심위 회의록에도 3%로 제시한 근거가 나오진 않았다.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은 법적 규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학교 측 설명만 담겼다.
등록금 인상 혜택이 전체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화여대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학생들은 “모든 계열의 인상임에도 실제 혜택이 이공계 중심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했느냐”고 물었고, 고려대 등심위 회의록에서도 학생 측이 “특히 인문계 (대학원에) 장학금이 조교장학금 외에 거의 없으며 아르바이트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장학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학교 재정에 대한 법인의 책임이 빠져있는 구조도 문제다. 등록금을 2.5% 인상하기로 한 서강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62.4%로 높은 편인 반면 법인전입금 비율은 운영수입 대비 0.4%에 그친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등심위에 법인은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대학 재정 책임은 학생과 학교 본부만의 몫이 아니며 법인이 재정 구조 개선과 책임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소희와 전종서, 두 배우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프로젝트 Y>가 21일 개봉했다. 한국형 범죄물이라는 익숙한 외피에 여성 투 톱 주연을 내세운 영화다. 한준희 감독의 <차이나타운>(2015)이 문을 열어젖힌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배우 김혜수(엄마 역)와 김고은(일영 역)이 유사 모녀이자 상하 관계로서 대립각을 세웠다면, <프로젝트 Y>의 두 여배우가 맡은 캐릭터들은 단단한 한 편으로 움직인다. 영화는 보기 드문 여성 느와르물이자 버디물(두 사람의 우정을 그린 영화)로서 연초 극장가를 정조준한다.
영화의 주된 배경은 서울 강남의 가상의 시장, ‘화중시장’에 위치한 유흥가 골목이다. 업소 종업원 미선(한소희)과 그 외곽에서 ‘아가씨’들을 차로 실어나르며 먹고 사는 도경(전종서)은 친구이자 가족 같은 사이다. 둘의 목표는 한시바삐 돈을 모아 유흥가를 떠나는 것. 하지만 두 사람은 예기치 못하게 전 재산을 날리게 된다. 이들이 우연히 가게 손님 토사장(김성철)이 숨겨둔 ‘검은돈’의 위치를 알게 되면서 극은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
가출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박화영>(2018), <어른들은 몰라요>(2021)를 연출한 이환 감독의 첫 번째 상업 영화다. 이 감독이 유독 거리를 헤매는 인물들에 천착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는 지난 8일 언론 시사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지하철이건 길거리를 걷든 일상에서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며 “우리가 늘 친숙하게 생각하고 걷던 거리를 한 꺼풀 벗기면 이면에 다른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관심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업 영화로서 장르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사회 안전망 밖 인물들이 처하는 현실을 불편하리만치 적나라하게 드러내던 날카로움은 줄었다. 앞선 두 장편이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했는데도 잦은 비속어와 높은 대사 수위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던 것과 달리, 더 본격적인 음지를 비추며 성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젝트 Y>는 흥행 측면에서 안전한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이번 영화 속 ‘거리’는 이 감독이 독립영화에서 탐구하던 현실적인 모습보다는, 한국 장르 영화에서 자주 답습되는 영화적 배경으로서의 환락가를 모사하는 것처럼도 보인다.
미선과 도경의 관계에서 남자들만의 전유물처럼 쓰이던 ‘의리’와 ‘전우애’가 느껴진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점이다. 이 작품을 찍으며 실제로 더 친해졌다는 한소희·전종서의 합은 영화를 에너지 있게 끌어간다. 한소희와 전종서는 모두 “또래의 배우와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버디물”이라는 데에서 매력을 느꼈다고 했다.
두 사람을 감정적으로 위기에 빠뜨리는 ‘엄마’ 가영(김신록)과 토사장의 오른팔로서 두 사람을 추적하는 황소(정영주) 등 여성 배우들의 캐릭터 변주를 보는 재미도 있다. 정영주는 “여배우들이 수행해 내는 무모한 에너지를 스크린에서 온전히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했다. 힙합 뮤지션 그레이가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이 영화는 화사, 김완선, 안신애 등 시대를 넘나드는 여성 가수들이 참여한 OST로 극에 도회적인 세련미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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