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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지원사업 제출서류만 9개? 이젠 절반으로···중기·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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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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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사업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서류가 절반가량 줄어든다. 지원 정책 서비스를 한 번의 전화나 한 번의 접속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도 오는 5월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행정정보 연결로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자동수집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하는 것으로 바뀐다. 사업계획서 제출 분량도 기존에는 평균 14장에 달했으나 9.4장으로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이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과 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 평가지표 등을 학습해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5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현재는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지원사업별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K-Startup 포털, 소상공인24 등 67개 채널을 별도로 이용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합치고 AI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로그인 한 번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AI가 기업·지원사업 정보를 비교·분석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천해 주고 대화형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
현재 정책자금·소상공인·기술 보증·공공 구매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35개 유선 상담 전화번호도 ‘1357’로 통합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기부만의 노력으로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며 “신청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에 17개 부처가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지원 정책을 찾다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접속만으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미·이란 전쟁으로 불안정해진 국제 정세를 틈타 발생하는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전방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유가 상승 국면을 이용한 사재기와 유통질서 교란 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석유 보조금 부정수급과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 관련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5억원의 특별 검거 보상금도 내걸었다.
지난달 20일에는 ‘민생 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유가 관련 범죄 6건을 수사했다. 이중 대부분은 사재기 사건이었으며 1건은 불법 업체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은 범죄 조직을 검거한 사례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중동 정세와 관련해 온라인상 허위정보 298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허위정보에는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전쟁을 통해 유가를 낮춰야 한다는 식의 혐오·왜곡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유류비 지원금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경찰은 정책 지원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링크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에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상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두 달간 정유사 등이 석유를 사재기할 경우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시행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첫 번째 청문회가 12일 열렸지만 핵심 당사자들이 책임 회피만 하다 끝났다. 책임을 인정한 이도, 잘못을 사과한 이도 없었다.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마땅히 증인석에 앉았어야 할 윤석열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민 안전을 소홀히 한 죄상을 덮으려만 하는 행태에 분통이 터진다.
청문회는 정부 당국의 대응 과정 문제를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틀간 열린다. 첫날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했다. 당시 국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라 할 이 전 장관은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즉각 지시하지 않은 데 대해 “긴급한 문제가 없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그간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을 회피하더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다”고 했으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맞받았다. 대놓고 위증을 하겠단 뻔뻔함이었다. 청문회에선 ‘11건의 신고에도 경찰이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고, 이 과정에서 현장 출동 기록을 꾸미려 시도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참사 유족들은 더 늦기 전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을 텐데, 실망스러운 청문회다. 당시 대통령도 장관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니 실무 공직자인들 왜 안 그러겠는가.
이날 참사 생존자 민성호씨가 “10분이라도 빨랐다면, 100명은 살아남았을 것”이라 한 증언은 당시 대처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새삼 깨우친다. 대통령실·행안부·경찰·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159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청문회가 국가 부재 책임 규명과 성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참사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 윤석열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태원참사의 사회적 해법은 특조위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데 실패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부실·비위 관련자를 문책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회적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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