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단독]경찰이 ‘가짜 신분’에 속아···마약투약 현행범 잡고도 애먼사람 구속영장 신청 > 갤러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단독]경찰이 ‘가짜 신분’에 속아···마약투약 현행범 잡고도 애먼사람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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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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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가짜 신분을 제시한 마약 피의자에게 속아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 반응이 없자 약물 검사를 진행했고, 그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9일 전화 면담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0일에 예정돼 있었다.
문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가짜 신분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외워 자신이 B씨라고 주장했다. 신원 확인 책임이 있는 경찰은 A씨 주장대로 B씨 신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남서는 A씨가 고지한 신원과 지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이 이관 작업 중이라 신원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실시간 지문 조회가 불가능해 구속영장을 먼저 신청했다는 것이다. CIMS 이용이 불가능하단 사실은 사전에 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뒤 A씨가 가짜 신분을 제시했단 사실을 알아차렸다. 과학수사과 분석 결과 A씨의 지문과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IMS가 복구된 이후인 9일 저녁 A씨의 진짜 신원을 확인해 검찰과 법원에 구속영장 수정을 요청했다. A씨는 마약범죄 지명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10일 구속됐다.
경찰청은 일선 서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버가 실제 중단된 것은 2시간뿐”이라며 “CIMS가 아니더라도 지구대나 일선 서에서 쓸 수 있는 신원 확인 시스템이 따로 있다. 충분히 (구속영장 신청 전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해 촉박했던 상황”이라면서 “구속영장이 다른 사람 명의로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히려 절차가 잘 작동해 명의도용 사범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러시아에 협상을 촉구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도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를 밝히며 대러시아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조만간 재개할 수 있다며 “곧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전쟁 기간 유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대러 제재를 종전 합의 이후 원상복구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유예한 것은 원유 흐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흐르고 있어 우리는 제재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 “러시아는 합의를 해야 한다”며 “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미·이란 전쟁 직후인 지난 3월 원유 가격이 급등하자 러시아산 원유 일부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뒤 이를 연장해왔다.
G7 정상회의에서도 미·이란 전쟁에 밀려났던 우크라이나 문제가 다시 최우선 의제로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방공 능력, 요격미사일, 장거리 전력 등 지원을 늘리기로 합의한 사실을 밝히면서 “러시아 전쟁경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석유·가스 부문을 포함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취임 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줄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진 태도를 보이자 유럽 국가들은 반색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매우 협조적이라 느꼈다”고 했다.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해 우리가 지지하는 합의를 끌어낸 만큼 지금이 추가 조치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였고 지난해 8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 뒤엔 우크라이나에 영토 포기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장을 찾아 G7 정상들과 75분간 회담했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30분가량 독대했다.
러시아는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는 소셜미디어에 “평화 논의를 탈선시키려는 유럽연합(EU)·영국 전쟁광들의 독소 조항은 너무 뻔하다. 진력나고 비현실적인 해법을 밀어붙여 평화를 지연시킨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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