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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이태원 특조위, 자체 ‘청문회’ 하기로···“조사 과정 투명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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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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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자체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의 진상을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다.
특조위는 20일 제4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3월12일~13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증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 등을 청취하고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해뒀다. 특조위는 “참사에 관해 그동안 제기된 유가족, 피해자, 국민이 제기한 의문을 공식 조사 절차에서 확인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 소방 등의 ‘참사 책임 관련자’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라기보다는 기관에 속해서 참사 관련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원들은 ‘조사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증인 출석을 피하려 할 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문자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사무처에 “증인 출석을 위한 문서 송달이 안 됐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특조위 관계자는 “발송인, 회사 동료, 우편 송달 등 방법을 통해 법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빠짐없이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우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그동안 진행됐던 국회 국정조사 등 기존에 확인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7일부터 청문회 준비단을 출범해 청문회 운영 계획을 만들고, 어떤 질의를 할지, 누구를 증인으로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증인 등의 구체적인 지정 여부와 범위는 청문회 취지와 조사 필요성을 고려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이 태권도를 남북 공동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오는 3월에 제출하기로 했다.
19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공동 등재 또는 확장 등재를 위한 차기 신청 대상 종목으로 태권도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오는 3월 중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사무국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무형유산위원회는 ‘무형유산 보호협약 가입국 총회’에서 선출된 24개국 정부간위원회로, 매년 1번씩 회의를 열고 무형유산 관련 신청서 심의 등을 의결한다.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총 23건이며, 2024년에는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을 등재 신청했다. 북한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총 5건이다. 이 중 2018년 등재된 씨름은 남북 공동으로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17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태권도를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2024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태권도의 등재를 신청했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12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태권도가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북한이 먼저 태권도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뒤, 차후에 한국이 공동 등재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올해는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21회 무형유산위원회가 열린다. 태권도 외에 한국의 ‘한지제작…’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조셉 윤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인정과 제재 완화 약속 없이는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반미’ 우려가 불식됐으며, 한·미 동맹은 더욱더 굳건해졌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한국 내 일부 극우 시위에 대해선 “난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사대리는 16일(현지시간) 한미의회교류 센터 주최 대담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할 유인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재 해제이고 다른 하나는 핵무기 인정”이라면서 “북한은 최소한 파키스탄과 비슷한 수준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비공인 핵보유국’ 지위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전 대사대리는 “하지만 한·미·일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 시켜 주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매우 적극적이지만, 중·러와의 밀착과 가상화폐 탈취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북한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윤 전 대사대리는 북·미 대화 물꼬를 트는데 여전히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대화 흐름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도움 없이는 어떤 대화도, 성과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한대사 대리를 지낸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사대리는 선거 기간과 당선 초기, 미국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미·친중’ 성향일 것이라는 많은 추측과 의구심이 있었지만,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후 그런 의문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4성 장군이 이끄는 주한미군의 위상 격하 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고 “잡음”으로 그쳤다면서 “6개월 전과 비교해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잠수함과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문제도 실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지만, 나는 그런 우려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사대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인사들이 대사관 밖이나 관저 뒤편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요청한 것에 대해 “미쳤다(crazy)”고 생각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그들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anointed by God)’ 사람인 것처럼 떠받들었다”며 “정말 기이한 모습이었다”고 회상했다.
주한미국대사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작년 1월 이임한 뒤 공석이다. 윤 전 대표 이후에는 케빈 김 국무부 부차관보가 대사대리를 맡았지만, 김 부차관보가 부임 70여일 만에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현재 제임스 핼러 주한 미국대사관 차석이 대사대리다.
윤 대사대리는 대사 임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우며 경륜이 많은 대사를 찾고 있는 것 같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대사를 찾지 못한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 한국과 독일이 (우선순위) 명단 맨 위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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