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198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정부가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4일 이상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이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연행해 가뒀다. 이씨의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짬뽕 국물을 얼굴에 붓고,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밀어 넣는 식의 고문이 4박5일간 이어졌다. 결국 이씨는 “내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경찰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다른 혐의를 만들어냈다. 유괴 사건의 진범은 두 달 뒤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40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4년 2월 이씨 사례를 ‘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재판을 받게 했다”며 “이는 조직적·의도적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1년으로부터 이번 소송의 변론 종결일까지 4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배상이 장기간 지연된 사정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점은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경찰이 눈을 찌른 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실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시력을 잃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판매자(셀러) 계정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80억원 넘는 정산금 지급이 지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침해사고’ 신고서를 보면, 회사는 지난해 10월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자들이 이용하는 비즈니스 온라인 포털에 제3자 비인가 접근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비즈니스 계정 비밀번호 복구에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취약점을 악용해 107개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했다. 이 중 83개 계정 정산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새로 등록했다.
이 계좌를 통해 총 600만달러(약 86억원)가 빠져나가면서 정산금 지급이 하루가량 지연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해당 미지급 정산금에 가산 지연이자와 추가 보상을 더해 판매자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일부 판매자들에게서 정산금 미지급 연락을 받기 전까지 이상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 사건 이후 정산 및 출금 시스템 전 구간에 대한 정보 보안 민감도 기준을 상향하고 모니터링 체계 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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