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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서부지법 사태 1년, 극우 폭동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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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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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발생한 지 19일로 1년이 지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에 불만을 품은 극렬 극우세력이 심야에 법원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폭동은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다중의 위력에 유린당한 초유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이 건으로 140명 넘게 기소돼 1·2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상당수 극우인사들은 당시의 폭동을 ‘혁명’으로 미화하며 세 확산을 꾀하고 있다. 심지어 폭동으로 수감된 이들을 캐릭터화한 굿즈도 판매 중이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이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보면, 이 건으로 지난해 9월24일까지 95명이 구속됐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 1일 기준 141명이 기소돼 69명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내부 방화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얼마 전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됐다.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이른바 ‘백골단’ 등에 지지자 동원을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실 전 행정관 등이 법망을 피해가긴 했으나, 서부지법 폭동 당일의 수사·단죄는 무겁게 첫발을 뗀 셈이다.
그러나 우려는 여전하다. 서부지법 폭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일종의 ‘대안 서사’를 만들어 이념 투쟁을 벌이는 극우 행태는 위험천만하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과 책을 통해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한다. 한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감자들을 위해 영치금을 모금하고, 이들을 캐릭터화한 굿즈도 판매 중이다. 언제든 험악한 집단행동으로 몰려다닐 수도 있다. 이들에게 폭동 가담자들은 ‘전사’이자 ‘영웅’이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을 지지하고, 중국인 등 외국인을 혐오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끝없고, 위안부 피해자 혐오까지 기승을 부린다. 그런 이들의 대표자 격인 고성국·전한길 같은 사람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주류 보수정당이 이 세력의 정치적 실체를 인증하며 극우 발호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한국에서도 극우 준동의 위험성을 보여준 서부지법 폭동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혐오 정서를 먹고 자란 극우가 내란 국면에서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고, 혐오 정서라는 숙주가 있는 한 그 준동은 재연될 수 있다. 긴 시각으로, 해법도 다차원적이어야 한다.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나 가짜뉴스는 엄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같이 혐오를 제어할 제도적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극우의 위험성에 대해 각별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극우세력을 방조·이용하는 정치는 엄히 추궁하고 거리 두는 사회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택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700세대의 주택 공급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26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2개 주택사업(2700가구 규모) 인·허가가 6개월여의 지연 끝에 재개됐고 30억원의 사업비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돼 매달 2억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이유로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 공간도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내화충전 처리하면 법령을 충족한다고 해석해 의견 차를 보였다.
이에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함께 도면을 직접 검토한 뒤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인·허가가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그 효과로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치 금융 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15억원의 비용도 절감됐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추가 기부채납을 두고 시와 사업자 간 견해 차가 커 입주 지연이 우려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의왕시는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업자는 공사비 자체는 동일하게 투입됐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중재에 나섰다. 기부채납은 공사비가 아닌 면적 기준이며, 규모와 가액 등에 대한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 13억원을 직접 재산정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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