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서울 자율주행택시, 내달부터 유료전환···“정식 교통수단으로 활용” > 갤러리

이혼변호사 서울 자율주행택시, 내달부터 유료전환···“정식 교통수단으로 활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7 16:55

본문

이혼변호사 서울시가 강남을 중심으로 무료 운행해 오던 자율주행 택시를 유료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시범 운행이었지만 유료로 전환해 정식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약 17개월간 무료 운행해 오던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다음 달 6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2024년 9월 첫 운행을 시작했다. 자율주행 택시 실증 사업을 벌이고 이를 유료화한 곳은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하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이용 요금은 강남 지역(약 20.4㎢)에서만 운행되는 것을 고려해 기본 요금(심야 할증 포함)만 적용한다.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전 4~5시는 심야 할증이 없어 4800원이 청구된다.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는 할증 적용을 받아 5800원으로 책정됐다. 오후 11시~ 오전 2시는 6700원이다.
시는 유료화에 앞서 16일부터 운행 차량을 기존 3대(예비차 2대 별도)에서 7대로 늘린다. 기존 운행 업체인 ‘에스더블유엠’이 2대를 추가 투입하고, 새로 선정된 ‘카카오모빌리티’가 2대를 신규 운행한다.
탑승 방식은 기존과 같다. 호출 앱 ‘카카오T’에서 택시 아이콘을 누른 뒤 운행 구역 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서울자율차’ 메뉴가 나타나 차량을 부를 수 있다. 이용 시 애플리케이션에 결제 카드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
한편 강남 심야 자율 주행 택시의 누적 탑승 건수는 지난달 28일까지 7754건으로 집계됐다. 운행일 기준 하루 평균 24회가량 운행하는 셈이다. 이 기간 중 자율 주행 기술로 인한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관련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자율주행 기술이 기존 운수 체계에 단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계 패럴림픽 출전 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 중인 한국이 휠체어컬링에서 16년 만에 시상대에 올랐다.
백혜진(사진 오른쪽)-이용석(왼쪽·이상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은 11일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올림픽 컬링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휠체어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결승에서 중국의 왕멍-양진차오 조에 7-9로 졌다.
비록 금메달을 놓쳤지만 한국 휠체어컬링은 2010년 밴쿠버 대회 혼성 4인조에서 은메달을 따낸 이후 16년 만에 패럴림픽 시상대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은메달 주역이었던 박길우 대표팀 감독이 이번 대회를 지도해 메달을 따내 의미를 더했다.
백혜진은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 예선 탈락의 아픔을 겪었지만 두 번째 패럴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손에 넣었다. 처음 출전한 이용석은 데뷔 무대에서 메달리스트가 됐다.
한국은 예선에서 6-10으로 졌던 중국을 결승에서 만나 치열한 접전을 치렀다. 1엔드 선공 상황에서 3점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끈질긴 추격 끝에 7엔드에서 3점을 뽑아내며 6-7로 따라붙었다. 이어 마지막 8엔드에서 동점을 만들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연장에서 중국의 양진차오가 한국 스톤을 밀어내며 하우스 중심을 차지하는 정교한 샷을 성공시켰고, 백혜진의 마지막 샷이 목표 지점보다 길게 나가면서 승부가 갈렸다. 중국은 9-7로 승리하며 휠체어컬링 패럴림픽 믹스더블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한국 선수단은 앞서 김윤지가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12.5㎞ 금메달, 크로스컨트리 스프린트와 10㎞ 인터벌 스타트에서 각각 은메달을 혼자 따내 한국의 단일 대회 최다 메달을 기록했다.
이제혁이 스노보드 크로스에서 동메달, 그리고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은메달까지 더해 한국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기록했던 2018년 평창 대회를 넘어선 동계 패럴림픽 역대 최고 성적이다.
지난 2월3일 대한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인 헨리앤드파트너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해 세계 4위”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언론 보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료의 신빙성에 의혹이 제기됐다. 급기야 대통령은 2월7일 “고의적인 가짜뉴스”라고 공개적으로 대한상의를 비판했다. 이에 상의는 곧 사과문을 발표했고 회장은 “임원진 전원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수습하는 상황까지 왔다.
대한상의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다른 경제단체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나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시작되기 전, 나는 한 30대 그룹 기조실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 도입을 추진했다. 연결재무제표는 모회사의 출자회사 지분율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합산하는 제도이고, 결합재무제표는 동일 대주주(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전체를 합산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 도입이 필요했던 이유는 당시 재벌들이 모회사의 종잣돈으로 순환출자를 하고, 상호지급보증과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몸집(부실)을 키웠으나, 개별회사 재무제표만으로는 부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현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극렬히 반대했다. 이유로 경쟁사에 경영정보가 노출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가장 우려하던 것은 재벌 그룹 전체의 숨겨진 부채 규모와 내부거래가 공개된다는 것이었다.
회원사 의존에 갇힌 구조적 한계
이 와중에 동남아발 금융위기가 터졌고 결국 재벌의 과도한 차입 경영이 단초가 되어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30대 재벌 중 16개 재벌이 해체되었고 연결·결합재무제표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입됐다. 이후 결합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불일치, 지주회사제 도입 등으로 폐지되고 현재는 연결재무제표가 정착되었다. 뒤늦게라도 정착시킨 회계제도의 투명성이 오늘날 산업 발전을 뒷받침했고 세계적인 기업 조직을 여럿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면 당시 전경련은 왜 그렇게 극렬히 반대를 했고, 30년이 지난 지금 대한상의는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 경제 현안이 있을 때 통상 경제 6단체가 거론된다.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는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고,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이들 6개 단체 운영은 모두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이뤄진다. 그런데 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전경련과 경총은 대그룹 회원의 시혜성 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비를 내는 주인의 요구사항을 대변해야 하는 숙명이 있다.
대그룹 회원의 요구사항은 그룹별 우선순위가 다르고 시대가치와 상반되는 것이 많다는 게 경제단체 사무국의 고민이다. 상속, 노사, 내부거래, 지배구조, 중대재해, 탄소중립, 양극화 등 7대 현안은 그룹별 우선순위가 다르니 요구사항도 천차만별이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진화해온 시민운동은 대그룹의 일탈은 물론 일상에 대한 감시를 높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5년 파리협정으로 기업엔 더 엄격한 ESG 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미디어와 SNS 수단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시민단체 활동은 갈수록 다양화하고 국제연대도 높아지고 있다. 대그룹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응해 ‘공개적 대응’은 경제단체에 요구하게 된다. 공개적 대응이란 공개적으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 제도화하는 것이고 그 한 수단이 보도자료다.
내가 근무했던 회사는 2000년 같은 철강회사인 인천제철에 합병되었다. 합병회사는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던 한보철강을 인수하고 그곳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했다. 현대그룹 창업 회장이 그토록 염원했지만 경쟁사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던 제철소였다. 2006년 제철소 기공식 때는 당시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를 할 정도였지만, 경쟁사 회장은 한국철강협회 회장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만큼 견제와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다.
사회적 가치 선도·경쟁력 높여야
당시 나는 전경련과 많은 업무를 협업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독점보다 경쟁 체제의 장점을 알리고 전기요금 합리화, 투자세액공제 연장, 할당관세 적용, 상계관세 및 불법 수입품 대응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경제단체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사무국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애정과 회원사를 향한 헌신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대통령과 정부 관료가 대한상의의 책임을 추궁하고 회장이 임원들의 일괄 사표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그룹 회원사들은 지출한 회비에 상응하는 대가를 경제단체에 요구하기 마련이다. 이번 대한상의 보도자료 사태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다 억지스러운 주장과 데이터를 꿰맞춘 결과라 볼 수 있다.
ESG 경영 실천 요구가 높아질수록 일부 그룹은 단체의 태생적 한계를 이용해 입맛에 맞는 실적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제는 대그룹 회원사들이 앞장서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경제단체 또한 기업들보다 한발 앞서 ‘미래 가치를 제시하는 자기 진화’를 이루어야 할 절실한 시점이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잘 알려진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보다 17년 앞서 출간한 <도덕감정론>에서, 사회의 번영은 무한한 이기심이 아니라 ‘공평한 관찰자’의 시선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의에 의해 제어된 야심(野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파했다. 오늘날 기업에 요구되는 ESG 경영 또한 이러한 ‘공평한 관찰자’의 시선을 내면화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경제단체가 이번 사건을 계기 삼아, 특정 회원사의 반ESG적 현안을 대변하는 대리인에서 벗어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본연의 역할을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26.03.17
다음글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42세 투혼’ 노경은에 찬사…“끊임없는 도전, 국민에 희망” 26.03.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