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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1004’ ‘5555’ ‘9000’, 차량 황금번호 어떻게 받나 했더니···번호 빼돌린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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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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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1004’ ‘5555’ ‘9000’ 등 이른바 자동차 황금번호를 따로 빼돌렸다가 등록 대행업체에 제공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황금번호 제공을 대가로 식사 접대 등을 받았다. 금품을 주고받았는지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구는 17일 “자동차등록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공무직 16명이 등록번호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등록 대행업체에 특정번호를 제공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는 적발된 공무원 중 6명은 징계를 요구하고, 4명에게는 훈계 등 행정처분을 했다. 공무직 4명과 관련해선 해당 부서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징계하도록 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을 담당했던 이들은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 2곳의 청탁을 받고 이른바 ‘황금번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금번호는 ‘9999’ 등 4자리가 모두 같은 숫자나 ‘6999’ ‘8880’ 등 3자리 동일번호, ‘7979’ ‘3113’ 등 2자리 반복번호, ‘9000’ ‘5500’ 등 천이나 백 단위 번호, ‘1004’ ‘9111’ 등 상징적인 번호다.
이런 번호는 정상적인 자동차 등록 절차로는 일반인이 받기 매우 어렵다.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는 10개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그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무원들은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에서 일반인 차량에 황금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나 ‘경정등록’(착오가 있을 때 바로잡는 절차)을 해 번호를 미리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번호는 등록 대행업체 청탁을 받고 특정 차량에 부여됐다. 최근 3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차량은 350여대로 파악됐다. 대부분 고가의 외제차량이나 국산 고급차량이었다고 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대행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 구청은 황금번호를 등록해 주는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공무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정 자동차 등록번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권이 없어 금전 거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시민은 “도로에서 황금번호판을 보면 ‘어떻게 저런 번호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결국 비리였다”면서 “이런 사례가 다른 구청에서도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두 보거나, 아무도 안 보는’ 방식 대신 ‘수업·시청’ 선택 맡겨학생 불만·학부모 민원도 없어…“학창 시절 신나는 추억 되길”
지난 12일 오전 11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체코전. 한국이 후반 황인범과 오현규의 연속골로 2-1 역전하는 순간, 서울 용산고 대강당에서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학생들은 벌떡 일어나 환호했고, 선생님들과 손뼉을 마주치며 기쁨을 나눴다. 모든 학생이 이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른 학생들은 교실에서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있었다.
월드컵 경기를 봐야 할까, 아니면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할까. 그런 고민 속에서 용산고는 ‘모두 보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방식 대신 학생과 교사의 합의에 맡기는 절충안을 택했다.
김진효 용산고 교장은 16일 본지와 통화하며 “스포츠 경기, 특히 대한민국 대표팀을 함께 응원하는 순간에는 정치나 지역 같은 걸 떠나 모두 하나로 뭉치는 통합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서 “함께 응원하며 느끼는 동질감과 유대감, 선생님들과 같이 박수 치고 소리 지르는 경험은 평소 수업만으로는 얻기 힘든 아주 큰 교육적 가치”라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고등학교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다. 월드컵에 관심이 없는 학생도 있고, 진도가 급한 교사도 있다. 김 교장은 “학생들이 시청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의견을 구한 교사들이 적잖았다”며 “고민 끝에 학생들과 교사가 시청에 동의한 반만 강당으로 모여 시청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대강당 대형 멀티미디어 화면으로 월드컵 경기를 보게 했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시청하기로 합의한 학급만 강당에 모였다. 재학생 약 760명 중 200명 정도가 라이브로 한국 승리에 환호했다. 대강당은 교실과 다소 떨어져 있어 소리를 질러도 교실까지 거의 들리지 않는다. 김 교장은 “쉬는 시간이라도 학생들이 월드컵을 잠시라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육관 복도와 중앙 현관 등에 설치된 TV를 소리 없이 틀어놓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장은 “교사와 학생들의 불만 토로, 학부모 민원 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장은 1983년 고3 시절 경험도 떠올렸다. 당시에는 멕시코에서 세계청소년축구대회가 열렸고 한국은 4강에 들었다. 김 교장은 “그때는 교실에 TV가 없었고 TV가 없는 집도 많았다”며 “친구들과 택시비를 모아 친구 집에 있는 TV를 학교로 들고 와서 연결해 봤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때는 선생님들이 흔쾌히 단체 시청을 허락했다”면서 “그때 추억이 고등학교 시절 가장 행복하고 신나는 순간이었다”며 웃었다.
용산고는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월드컵을 경험하게 할 계획이다. 한국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멕시코전, 25일 역시 오전 10시 남아프리카공화국전을 치른다.
김 교장은 “대강당에서 단체로 시청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물론 시청 참여 여부는 학생과 교사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맡긴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다 같이 모여 응원하는 경험이 훨씬 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반, 모든 학생에게 무조건 보라고 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다”며 “월드컵을 보는 학생도, 공부를 선택하는 학생도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장은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한 체육교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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