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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선거무효 소청 제기··· “개표상황표에 선거 전 날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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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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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재선에 도전했다 낙선한 최민호 세종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최 시장은 18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이 있어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소청 제기 사유 가운데 하나로 세종지역 일부 투표소의 개표상황표를 제시했다. 그는 “개표상황표 상단의 ‘투표지분류 개시시각’란에 2026년 5월12일 날짜와 시각이 인쇄돼 있었다”며 “반면 동일 문서 하단의 선거관리위원장 개표상황 공표시각은 6월3일로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에 따르면 이러한 표기는 조치원읍 제3투표소와 도담동 제2투표소, 소담동 제3투표소, 제2선거구 관외사전투표 개표상황표 등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그는 “실제 개표일과 무관한 날짜와 시각이 투표지분류 개시시각으로 인쇄돼 있다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해당 문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사용됐는지, 또 다른 투표소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선관위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의 공식 문서에서 동일한 형태의 의문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면 이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에 부합한다”며 “선거와 투표는 무결점의 절차와 결과 공표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신뢰를 담보해야 하는 만큼 작은 의문도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최 시장은 선관위가 관련 전산기록과 개표관리시스템 로그, 투표지분류기 운영기록, 출력 이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거에 대한 신뢰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의문을 투명하게 해소하는 데서 완성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조상호 당선인에게 패배했다. 선거 출마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선거 종료 후 시장직에 복귀해 이달 말까지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 대표 중재에도 시위 참가자 1명에 가로막혀 체육 단체가 경기장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은 구심점 없는 이번 시위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17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곳곳에서 농성하며 외부인 출입을 감시했다. 특히 전날 시위대와 협의 끝에 경기장에 들어서려던 체육 단체를 시위 참가자 1명이 막아선 2-1 게이트 앞에선 “부정선거”를 외치며 결집했다.
경찰의 여러 차례 노력에도 체육 단체가 진입하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구심점 없는 시위대의 구조가 꼽힌다. 명확한 주최자나 대표자가 없는 특성상 조율·합의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 경찰이 오전 9시부터 중재에 나선 전날도 체육 단체 진입을 둘러싼 시위대 내부 이견이 계속되며 협의 진전과 무산이 되풀이됐다. 시위자 1명이 마지막까지 문을 막아선 순간에도 “들여보내라” “막아라” 등 시위대의 엇갈린 주장이 뒤섞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전날 현장을 찾으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지선 패배로 궁지에 몰린 장 대표가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수단으로 잠실 개표소 시위 전면에 가세하자, 점차 규모가 줄던 시위 현장은 정치 세력 투쟁의 장 성격을 띠게 됐다. 장 대표가 “무도한 강제진입에 끝까지 싸워 막겠다”고 나서면서 경찰이 현장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찰은 정부의 ‘단호한 대응’ 강조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마땅한 활로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날처럼 재차 진입을 시도하기보다는 개별 참가자의 불법행위를 두고 업무방해 수사에 착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다. 송파경찰서는 전날 마지막까지 체육 단체의 진입을 저지한 시위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 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방해한 이들은 주도했든, 방조했든 수사할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업무방해죄에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하는 ‘위력’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해왔다. 2025년에는 시위 등이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보호 범위를 벗어났는지,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개표소 봉쇄 시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무관한 체육 단체의 출입을 정당한 권한 없이 막고 업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시위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그동안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퇴근길 버스 운행을 막아서는 시위를 한 장애인 활동가, 흰고래 방류를 주장하며 아쿠아리움 수조에 현수막을 붙인 해양환경단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측면이 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는 취지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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