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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중 외교장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국제사회 보편적 관심에 온당하게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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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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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공식 발효된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에 쏠리고 있다. 중국과 유럽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촉구한 반면, 이란은 해협 이용에 대한 서비스 비용 부과를 예고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17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서비스’ 요금 부과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중국은 이란과 미국의 1단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며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이 현실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이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지지해 왔으며, 이란의 주권과 안보 수호를 지원하고 파키스탄과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뒷받침해 왔다”며 “또 분쟁 종식과 평화 증진을 위해 일관되게 자체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해각서 체결로) 평화의 새벽이 밝았다”며 “중요한 다음 단계는 모든 당사국이 약속을 진정으로 이행하고 모든 측면에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는 적절하게 처리돼야 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에 온당하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란이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지역 안보 체제 공동 구축을 지지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왕 부장에게 MOU 내용을 설명하고 협상 촉진과 합의 도출을 지원한 중국에 감사를 전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아라그치 장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 작전을 포함해 양해각서가 효과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문제는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거론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독일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등 작전 가능성에 대비해 홍해에 군함 두 척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전을 수행하려면 이란과 오만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날 미·이란 정상 서명으로 양해각서가 발효됐다며 “미국은 호르무즈 봉쇄를 풀고 이란은 해협을 즉각 재개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서비스 비용 부과 방침을 시사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서비스 비용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조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침체와 고금리의 여파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이 7년 새 60% 가까이 늘어 4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소극적 채무조정으로 장부상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채권 조정·소각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적용받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12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개인금융부실채권 보유 규모는 총 44조4000억원, 차주 수는 총 238만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7년 전인 2018년(28조원, 175만명)과 비교하면 부실채권 규모는 59%, 차주는 60만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 2023년부터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한 영향이다.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7년 새 16조원 늘어나는 동안 장부에서 털어내는 상각채권 규모(7조5000억원)는 7년 사이 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정처는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적시에 상각 후 소각 또는 매각할 필요성이 있지만, 주요 공공기관의 상각채권 비중은 2018년 23.3%에서 2025년 16.6%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 상환 가능성이 낮고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장기연체채권 금액도 상당히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5년 이상 연체부실채권 규모는 약 11조8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26.9%에 달했다.
연체 기간이 10년이 넘은 장기 부실채권의 비중도 13.9%(6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예정처는 공공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 채무조정과 달리 자체 채무조정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전체 채무조정 규모 중 대내 채무조정 비중은 34.6%로 2018년(45.7%)보다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채무감면율도 대외의 경우 54.8%, 대내의 경우 29.3%로 격차가 컸다.
이병철 예정처 분석관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개인 금융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협소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장기연체채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부실채권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재준 인하대 경영학 교수는 17일 “5년 이상 연체를 한 차주는 갚기가 어려운 만큼 채무의 정리가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은 결국 관련 부처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 부처에서 방침을 정해 결정해주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도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7 만찬장에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함께 뜰을 거니던 사진을 SNS에 올렸다고 본인이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동의했는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좀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한 번에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예를 들면 북한은 우리의 판단으로는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실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연간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 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거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에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상황을 더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걸 단기적인 목표로 일단 하고, 그렇다고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말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단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가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단 중단하고 안정이 되면 감축을 하든지 하고, 그다음 단계로는 서로 신뢰가 쌓이고 체제가 안전이 보장이 됐다고 하면 그 핵무기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체제 위협이 더 판단되는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이제 비핵화를 향해 가면 되지 않냐, 이게 장기 목표로 삼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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