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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성북구, 석계역에 서울시 최초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파크골프장 개장[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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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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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서울 성북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지하철 역사 안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하철 6호선 석계역 역사 내 유휴공간에 ‘성북석계역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1월 29일 개장식을 열고 2월 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시설은 석계역 유휴공간 4개 호실, 총 209㎡ 규모로 조성됐다. 5개 타석과 커뮤니티 공간을 갖췄고,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다.
성북석계역 스크린파크골프장은 성북구가 지난해 7월 개장한 ‘정릉 스크린파크골프장’에 이은 두 번째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이다.
특히 역사와 직접 연결돼 접근성이 뛰어나 어르신과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크린파크골프장 이용은 현장 방문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성북구민은 매월 전월 20일부터 말일까지 우선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누리집( 확인하거나, 전화(02-2241-0695~6)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오랫동안 공실로 있던 지하철의 유휴공간을 생활체육시설로 전환해 접근성과 활동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는 공공부문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운영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설 연휴 이전에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무게를 둔 움직임이다.
대구시는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까지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집중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5~20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하도급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불공정 거래 등 관련 민원을 신속히 접수하고, 현장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 명절 전후 불공정행위를 미리 막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밖에 대구시는 구·군 및 건설협회와 함께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여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한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민간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던 전북 남원시가 대주단과의 법정 공방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내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협약의 효력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확정판결로 남원시는 대출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500억원대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원시는 2020년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대주단은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총 405억원을 대출했다. 사업자는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취임 이후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여기에 특정감사까지 실시해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했다. 사업자의 협약 이행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업자는 결국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대체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는 재판부에 “해당 협약이 지방재정법상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체결된 행위인 이상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남원시에 있다”며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남원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합쳐 5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 남원시의 지난해 본예산(9871억원)의 5%를 웃도는 수준이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패소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상고를 강행해 재정 부담을 키웠다”며 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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