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대법도 “정부 1000만원 배상” > 갤러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대법도 “정부 1000만원 배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30 18:51

본문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농장에서 일하며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속헹의 유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속헹은 2018년부터 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일을 했다. 그는 기숙사에 기거했는데 비닐하우스 내에 마련된 숙소로 전기조차 공급되지 않았다. 그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며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그는 2022년 5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그의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이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고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부 측은 “망인의 정확한 사망 시각이 밝혀지지 않았고, 영하 17도에 적절한 난방 조치 없이 지낸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2심 재판부가 “열악한 숙소 환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만으로 망인이 기숙사 환경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속헹이 사망한 지 1866일 만이다.
“함대 이동 중…핵 협상 거부하면 작년 공습보다 더 가혹한 공격”이란, 고위직 암살 대비 권한 분배…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도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한 뒤 군사훈련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이란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핵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보다 더 가혹한 공격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거대한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공습) 때와 마찬가지로 이 함대는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격렬하게 임무를 수행할 준비와 의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란다. 핵무기는 절대 안 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 이란은 협상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한밤의 망치’(핵시설 폭격) 작전이 있었다. 다음 공격은 훨씬 더 가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할 때 미군을 동원해 현지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란 정부가 지난 14일 시위대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수위를 낮췄으나 남중국해에서 출발해 중동으로 이동하던 항공모함을 돌려세우지는 않았다.
미군은 중동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 산하 공군전투사령부는 이날 “작전 책임 구역에서 공군력의 배치, 분산, 유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대비 태세 훈련을 며칠간 할 것”이라고 했다. 사령부는 이번 군사훈련이 중동 국가들과 협력해 이뤄질 것이며,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한 무인기(드론) 격추 등 방어 훈련을 바레인과 공동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 중동 지역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와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갖춘 유도미사일 구축함 3척이 인도양에 도착했다. 미국은 또 2024년 4월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 당시 이스라엘 방어에 참여했던 부대와 동일한 F-15E 공격 전투기 편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켜 공군 전력을 보강했다.
가디언은 이번 훈련이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미군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란 정부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한 비상체제 구축에 돌입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전쟁 발발 시 각종 필수품을 공수하고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 시행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주지사들과의 회의에서 “주지사들이 사법부 및 기타 기관과 연락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 고위 인사들이 암살당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언론은 주지사들이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인접 국가와 물물교환 등 방식으로 “외화가 필요 없는 수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란 공격에 반대해온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대이란 공격에 자국 영토·영공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전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란을 겨냥한 군사 행동에 사우디 영공이나 영토가 쓰이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걸프만의 주요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유입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는 27일 세종시에 위치한 충청권광역연합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에 대한 충청권 공동 대책 실무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의 자체 처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처리 부담이 충청권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쓰레기 유입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불법·편법 반입이 의심되는 처리업체에 대한 공동 점검·단속 협력,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앞으로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며 상황에 따라 공동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권 4개 시·도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지자체와 위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입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관련 정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