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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전북도, ‘제3금융중심지’ 재도전···금융위에 지정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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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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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전북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이후에도 금융산업 집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가운데 최근 민간 금융그룹의 선제적 투자 움직임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현재 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두 곳이다.
전북도는 애초 지난해 말 신청을 추진했으나 금융위원회가 개발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구조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출 시점이 미뤄졌다. 이번 신청에서는 단계별 개발 구상과 민간 금융사 참여 계획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중심지 예정 구역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3.59㎢다. 전북도는 이 일대를 중심업무지구(0.14㎢), 지원업무지구(1.27㎢), 배후주거지구(2.18㎢)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중심업무지구에는 핵심 금융기관을, 지원업무지구에는 금융 연관 산업과 지원 시설을 배치하고 배후주거지구에는 금융 인력의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앵커로 자산운용과 농생명, 기후·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특화 금융 모델을 제시했다.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과 기능을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북은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이후 금융중심지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금융기관 집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전주에 입주한 국내외 금융기관 16곳 대부분이 수탁·지원 중심의 연락사무소 형태에 머물러 있어 고용 확대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최근 민간 금융그룹의 투자 확대는 기존 흐름과 다른 신호로 읽힌다. KB금융그룹은 전날 전북혁신도시에 은행·증권·자산운용·손해보험 등 4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KB금융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KB증권과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 KB국민은행 비대면 상담 조직, KB손해보험 광역 스마트센터가 들어서며 기존 인력 150여 명에 100여 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는 종합자산운용사 가운데 전주에 처음 마련되는 거점이다.
신한금융그룹의 전주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신한금융은 이날 전북혁신도시에 그룹 차원의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계열사 인력 130여 명이 전주에 상주하며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전주에서 국민연금 기금 보관·관리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연내 고객상담센터를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인근 점포를 통합해 전북 지역 최대 규모의 ‘전북금융센터’를 열었고 신한펀드파트너스는 올해 초 인력 30명을 전주로 이전했다. 신한자산운용도 국내 종합자산운용사 가운데 처음으로 전주 사무소 개설을 결정했다. 신한금융 측은 향후 전주 근무 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심의·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지정 여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초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부산 금융중심지와의 기능 중복 문제와 함께 수도권 중심 구조 속에서 금융 인력을 유치·정착시킬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이 과제로 꼽힌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은 15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보유한 국내 유일 지역”이라며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가 자산운용 중심 금융 기능 확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올해 1분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 절차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면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국회 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한·미 무역협상 양해각서(MOU) 등의 비준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특별법 처리를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1분기 안에는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2월 말, 3월 초 등 일사분기 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정법이어서 공청회가 필요한데 법안소위원회 내 간이 공청회로 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가 일정을 빨리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 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우 의장은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니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주길 여야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하는데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 “혹시 국회에 알리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는 게 아닌지 정부에 해명을 요구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심의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은 새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하는 달이고, 1월은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로 특별법을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며 “2월 심의가 정상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심의는 다음 주 중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경위에는 지난해 11~12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 5건이 회부돼 있다. 4건은 여당이, 1건은 야당이 발의했다.
법안의 공통된 내용은 한·미 간 양해각서에서 조선과 반도체 등 전략 산업 투자를 약정한 2000억달러, 조선 분야 민간 투자와 보증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승인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기금 운용 과정에 대한 국회 개입 정도다.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 때 발의한 법안은 공사가 1년에 한 번 이상 기금 관리 및 운용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개입 강도가 가장 낮다. 홍기원·진성준·안도걸 민주당 의원안에는 투자 전 국회 사전보고, 기금운용보고서 작성 의무 등이 담겨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안은 국회 개입 강도가 가장 세다. 공사가 투자 사업 후보를 보고하고, 사업 제안이나 추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
다만 법안 심의에 앞서 양해각서 등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구 부총리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 선행이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은 특별법을 밀어붙이자는 입장”이라며 “출발점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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