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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사설] 미 의회도 전작권 환수 제동 움직임, 정부 총력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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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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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내년 3월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미 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포함된다.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전작권 전환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질 때만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 대목을 삭제했다.
미 의회가 전작권 환수 절차를 까다롭게 하려는 것은 양국 정치 지도자 간의 합의만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에 의회가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의회의 통제 움직임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국에서 미군이 보유한 작전권을 한국에 섣불리 내줄 수 없다는 인식이 미 군부는 물론 정치권에도 만만치 않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수권법은 국방예산 집행에 관한 법안으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예산 집행이 막힐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의 조기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을 한국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 기지는 대중국 발진기지가 되면서 한국이 미·중 충돌에 연루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미·이란 전쟁에서 미군기지가 있는 중동국가들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미군이 전작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주요한 안보 위협이 된다. 전작권 환수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시기를 특정해 양국 정상에게 보고하고, 내년에 전작권 환수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한국군은 최고 수준의 군사력과 고도화된 방산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실전 능력도 검증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내일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도 이런 자신감의 표출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양국 정부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환수와 관련한 예산 집행이 동결돼 중대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 및 군 당국과의 실무 협의는 물론 의회와도 소통을 강화해 전작권 환수를 관철시켜야 한다. 미국이 이런저런 이유를 달며 전작권 환수의 ‘문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된다.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이 신임 특조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송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조직 안정화를 강조하면서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60차 위원회를 열고 송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특조위 운영에서 위원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널리 듣고 충분히 소통하며 서로의 전문성과 역할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 앞에 놓인 과제는 남겨진 조사 연구 과업을 끝까지 수행해서 사안의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후속 대책,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방책을 제시하는 책무를 완수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한 전제로써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조직을 안정적으로 갖추어나가는 것이 매우 긴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9월 종료되는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위원회 내부를 정비하고 활동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과 충분한 효율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사정들이 있었고, 당초에 목표했던 연구 조사 활동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나머지 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활동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엔 특조위의 조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최근 참사 유가족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의 의견을 전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특조위 내홍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구성원 사이의 어떤 쟁점으로 갈등이 있었는지 아직 소상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위원회에 대해 애정을 갖고 염려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어떻게 그 문제점 해소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서 좋은 해법 반드시 잘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송기춘 전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하고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이 한 직원에게 부당 지시를 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한 국장은 해당 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유가족 일부는 한 국장에 대해 조직 운영 혼란과 조사활동 위축 우려 등을 들며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특조위가 그간 희생자 행적 조사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기관 조사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대해 송 위원장은 “이런 염려를 들은 적은 있으나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희생자 조사는) 사건 전체와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그 부분을 조사하느라 보다 큰 움직임에 대한 조사를 뒷전에 놓는다거나 해당 조사를 깎아내리는 등의 일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했다.
이날 한 유가족은 송 위원장에게 “특조위 내부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행정 처리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유가족들의 정보공개청구가 한달이 넘게 소요되고 있고 대부분 청구 건들이 비공개 결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유가족들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 유념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특조위원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현장인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했다.
국민의힘은 21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고 자평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A4용지 5장 분량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분석’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정치 탄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선거 관리 혼선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대위 출범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선거 기간 전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필승 결의대회,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총 12개 지역 18차례 행사에 참석해 전 당원의 결집을 독려했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총 56차례 지원 유세를 펼쳤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거를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며 “동일하게 (우리 당이) 야당이 된 직후 치른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당선인 수가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42명, 광역의원 191명, 기초의원 268명이 각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그 자료는 방송 출연하기 직전에 봤다”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당 사무처 차원의 분석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이번 선거의 비교 기준을 2018년으로 할지 2022년 지방선거로 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당 사무처에서 내놓은 평가 결과는 2018년 선거 결과를 토대로 비교 분석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저 역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내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선거 실무자들의 견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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