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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년연장 앞두고 노사 여론전…“능력 따라 재고용” vs “모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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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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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여론전이 치열하다.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일률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자 선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년 후 재고용을 운영하는 기업의 80.4%는 희망자 전원을 계속 고용하기보다 업무 능력과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업무 능력 및 성과’가 59.5%로 가장 많았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 전과 같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지만, 34.2%는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임금 감액 기업의 평균 감액률은 20.6%였으며, 노조가 있는 기업(26.2%)이 없는 기업(17.7%)보다 감액 폭이 더 컸다. 성과가 좋은 노동자를 골라 다시 고용하고, 임금은 그대로 주거나 일부 깎는 방식이 일반적인 셈이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재고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선택적 재고용보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3%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데 찬성했다. 정년연장 방식으로는 ‘법 개정을 통한 단계적 정년연장’이 46.3%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경영계가 선호하는 ‘선택적 계속고용’은 37.1%에 그쳤다.
양측이 충돌하는 배경에는 임금 문제가 있다. 경영계는 연공급 체계에서 정년만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경총 조사에서 기업 절반 이상(52.4%)이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대응 방식은 임금체계 개편(34.2%)이 가장 많았고, ‘신규 채용 축소’와 ‘재고용 제도 축소 또는 폐지’가 각각 25.2%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재고용이 ‘값싼 노인 노동’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정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다시 고용하게 되면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금 삭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기업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선 안 되며, 임금과 노동조건 변경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정년연장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일률적 정년연장과 재고용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동자 동의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두고 노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6개 기관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평가 대상은 공기업 31곳과 준정부기관 57곳 등 88곳이었다.
평과 결과를 보면 최상위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우수(A)’ 등급은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남동발전,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5곳이다.
‘양호(B)’ 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등 29곳이다.
‘보통(C)’은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28곳이었다. C등급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미흡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16곳으로 지난해보다 세 곳 늘었다. 미흡(D)은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3곳이었다.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코이카 등 3곳이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경상 경비도 0.5~1% 삭감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횡령 사건, 개인정보 유출 등이 감점 요인이었다. 코이카는 노동이사회 활동 공백, 사업 수행 효율성이 목표치보다 낮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를 통해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에 해임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2023년 7~8월) 임명된 기관장으로, 이번 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관장 평가결과도 ‘아주미흡’에 그쳤지만 당시 기관장이 현재 재임하지 않아 해임 건의를 면했다.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23명이었다. 경영실적이 미흡(D)인 17개 기관 중 국립생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12명이 경고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경고 조치를 두 차례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조치된다.
이번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82명이었다. ‘미흡’이나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 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기관 중 재임 중인 기관장 11명도 경고를 받았다.
김봉환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재해 발생 건수가 제일 많았다”며 “공공기관 자체에서보다는 발주 공사에서 나오는 사고 협력사에서 나오는 사고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기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한국동서발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곳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안전과 관련해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은 역대 최고수준인 2.5점(기존 0.5점)으로 높였다.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도 16.5점에서 20.5점으로 상향조정해 평가했다. 인공지능(AI) 활용도도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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