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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일장기 훼손 처벌은 표현의 자유 침해”···일본 ‘국기손괴죄’ 신설에 커지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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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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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신설 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일본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지 언론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일간 아사히신문은 20일 ‘불필요한 입법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해당 법안은 필요성이 없고 폐해가 크다. 논리에도 일관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집권 자민당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일본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9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행 형법에는 외국 국기 훼손 시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일장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자민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자국 국기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며 관련 규정 신설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민주당 정권 때인 2012년 야당 의원으로서 국기손괴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숙원’ 중 하나로 꼽아왔다.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은 것은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연립 정부를 꾸리면서다. 양당은 연정 합의문을 통해 국기손괴죄 제정을 약속했다. 이후 보수 야당인 국민민주당·참정당과 조율을 거쳐 지난 16일 관련 법안을 함께 제출했다. 자민당 등 4당은 내달 중순까지인 정기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법안의 모호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타인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식’이 대체 무엇이냐”며 “지나치게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은 자의적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기 훼손 행위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지만 정부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기 위해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최근 홍콩을 비롯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며 “그런 행위를 형벌로 억누르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도 짚었다.
아사히신문 외에도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 주요 일간지가 사설 등을 통해 국기손괴죄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일제히 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외국 국기와 마찬가지로 자국 국기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여론은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통신이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56.7%, 20.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4%였다.
지역의 청년들은 서울로, 한국의 청년들은 해외로 떠난다. 특히 이공계 청년 인재들의 이동이 두드러진다. 2023년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에서만 2만여명의 이공계 졸업생이 다른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였다. 한국은행이 2025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국내 20~30대 이공계 연구자의 62%가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더 나은 보상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취업의 기회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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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해 초 경기도가 주최한 청년 대상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에서 지원자의 81%가 여성이라는 보도를 접하며 의문이 들었다. 7년 전 한 조사를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2030 여성의 행복지수는 가장 낮은 반면, 해외에 거주하는 여성의 행복도는 크게 높아졌다. 이 정도면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의 성차(性差)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참고할 만한 사례가 튀르키예에 있다. 튀르키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과 함께 최하위권을 오가는 나라다. 2019년 발표된 한 연구는 해외에 거주하는 튀르키예인 200명을 대상으로 무엇이 그들을 떠나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해외에 머물려는 경향이 더 강했으며, 특히 이공계 전공자에게서 그 성향이 두드러졌다. 성별 차이는 이주를 결심하게 만드는 요인에서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청년 여성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해외에 거주하는 고학력 청년 여성들을 심층 인터뷰한 신지연은 2021년 논문에서 이들의 해외 이주를 추동하는 핵심 요인이 경제적 이유보다 한국 사회의 성차별이라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의 안민영이 성불평등과 경직된 사회규범 때문에 고학력 여성들이 한국을 떠나고, 또 쉽게 돌아오지 않으려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2030 여성들 역시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불안, 여전한 성별 임금격차, 부족한 여성 대표성 등이 해외 이주 욕구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한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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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해외 진출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7년 보고한 바에 따르면 취업 목적 출국자 중 여성 비율은 1990년대 말 3%대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20%대로 크게 늘어났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 20대 여성들의 해외취업 동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한국 사회의 성불평등이나 성차별이 아니라 해외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나 도전의식이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지난 20년 동안 한국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확실한 것은 이공계 여성 인재 육성 정책이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결혼이나 출산 대신 서울이나 해외를 선택하는 젊은 여성들을 붙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이곳’을 그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낙원을 찾아서가 아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다.
▼ 임소연 동아대 융합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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