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에 포섭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에 불과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근로자의 법적 개념을 확대하지 않는 한 학습지 교사나 배달 라이더가 최저임금·퇴직금 등 기본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20일 “일하는사람법은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의미가 있”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근로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 제한·사회보험과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의 추정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수백만 명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반발로 근로자 정의 개정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적 정의가 유지되는 한 사법 판단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법원은 현재 10가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새롭게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 추정제에서 사용자의 입증 기준 역시 대법원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볼 계획”이라고 했다.
일하는사람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는 선언적 표현에 그쳐 사용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시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유일한 제재는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을 때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의 경제적 힘을 활용해 실제 무력충돌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그린란드의 안보를 지키기엔 너무 약하다”면서 미국만이 그린란드를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장차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을 넘어 북극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투를 내다보고 있다”면서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그린란드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 끌려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이 러시아에 맞서 반격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그러니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 그린란드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인 미국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유럽은 약함을 드러내지만 미국은 강함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서반구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위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그린란드 영토 야욕으로 나토 동맹에 균열이 초래되고 있음에도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토와 그린란드 중 어느 쪽이 미국의 안보에 더 중요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지도자들도 결국 미국의 안전보장 우산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지원을 끊는다면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모든 것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이 러시아의 크름반도 병합과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유럽인들은 이것이 그린란드에도, 유럽에도, 미국에도 최선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미국이 ‘그린란드 관세’를 신규로 부과하는 것은 영국·유럽연합과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를 뒤엎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직 무역합의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또 긴급조치는 무역협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권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관세 부과가 “나토의 분열을 보고 싶어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만 좋은 일”이라면서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년간에 걸쳐 나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했던 모든 일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도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불필요하며 징벌적”이라면서 “우리 안보 증진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한 채 핵심 유럽 동맹국들만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대통령직이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부분의 공화당원은 이것이 비도덕적이고 잘못됐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에 맞서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16일 오전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엠디엠플러스가 세계 디자인 수도 부산을 위해 기부금 110억 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엠디엠플러스는 부동산 개발과 금융·자산운용 등 사업을 펼치는 엠디엠그룹(대기업 순위 63위)의 자회사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구 옛 그랜드호텔 부지(해운대구 우동 651의2 일대)를 개발 사업시행자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엠디엠플러스의 기부금은 부산 해운대 공원·동백 공원·동백 유원지의 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디자인수도 부산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공공 열린 쉼터를 조성하고, 해운대 관광특구 일대의 도시경관 품격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추진을 위해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을 주제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한 디자인 중심 도시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엠디엠플러스의 기부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을 향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디자인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공원·유원지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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