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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하와이에서 결혼하는 일본인들, 왜?…“내 이름 지키려고”[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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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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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일본 고베에 사는 반노 미사키(26)와 남편(26)은 지난해 9월 미국 하와이에 가서 결혼식을 치렀다. 하와이 결혼식이라면 부유층의 호화 결혼식을 떠올리기 쉽지만 반노 부부의 예식은 결혼 중개인인 목사 1명만 참석하는 간소한 결혼식이었다. 이들이 가족도 친구도 없이 멀리 하와이에서 외로운 결혼식을 치른 이유는 부부별성이 허용되지 않는 일본에서 결혼 전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와이를 원해서가 아닌 이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던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일본에서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이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반노 부부처럼 결혼 전 성을 유지한 채 해외로 나가 ‘리걸 웨딩’, 즉 법률혼을 올리는 이들이 선호하는 곳이 바로 하와이다. 하와이는 18세 이상 미혼자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결혼이 가능하며 거주 연수 등 조건이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법률혼의 문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아시아여성]부부의 성이 다르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다고?
일본 민법은 부부가 같은 성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다. 민법 750조는 ‘부부는 혼인 시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내의 성을 따르는 경우는 극소수다. 대부분 여성이 혼인신고와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여성계와 야당 일부가 법제화를 주장해온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는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2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의 당선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가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에 반대하고 있어 이 제도 도입은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다.
교토대 대학원생으로 고대 로마사 연구자인 반노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하와이에서 결혼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성을 유지하려는 것은 자신의 학술 분야에서의 커리어 때문이다. 논문과 학위, 학회 발표, 국제네트워크 등에서 모두 이름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성을 바꾸면 지금까지의 업적이 다른 사람의 것처럼 취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결혼 전 성을 통칭으로 사용할 경우 호적명을 따르는 여권과의 불일치 때문에 학회 참석을 위한 해외 입국이 거부될 우려도 있다.
결혼 전 성을 통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방안으로, 법률상 성은 남편을 따르더라도 일상에서는 결혼 전 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각료들에게 공적인 증명서 등에 여성들이 남편의 성과 결혼 전 성을 병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 성만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반노는 마이니치에 “정체성의 문제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성을 옛 성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이름을 두 개 갖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노처럼 해외에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일본의 호적제도가 법률상 부부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마이니치는 2022년 미국에서 결혼 전 성을 유지한 채 결혼한 영화감독 소다 카즈히로와 아내 카시와기 키요코의 부부별성 혼인 확인을 위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이 해외에서의 혼인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별성으로 호적에 혼인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노 부부의 부부별성 혼인신고서 역시 ‘불처리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관공서나 보험사 등은 해외에서 결혼하고 온 이들에 대해 ‘해외 증명서로는 부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실혼으로 간주해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법적인 배우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이 같은 불편으로 인해 반노 부부는 고베시가 운영하는 라이프파트너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라이프파트너 제도는 사실혼 관계를 지자체가 증명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병원에서 부부로 대우받는 것이 가능하다. 반노는 “해외 결혼과 라이프파트너 제도는 현행 제도의 구멍을 메우는 퍼즐 조각”이라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하지만 해외 법률혼은 누구에게나 열린 것이 아니며 왕복 항공운임과 체재비로 상당한 지출을 각오해야 하고, 일정한 어학 실력이 없으면 선택할 수 없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요시이 미나코 무코가와여대 준교수는 리걸웨딩에 대해 마이니치에 “오랜 세월 답보를 계속해 온 일본의 법 제도에 대해 당사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무적인 대항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해외 결혼은 특권적인 선택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가족형성 권리가 개인의 조건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법에 따른 평등에 반하는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 김기범 기자 holjjak@khan.kr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3주째 접어들었지만 전쟁의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미·이스라엘의 파상공세로 이란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이란 신정체제는 여전히 공고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석유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미국은 조기 종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거듭 내놓고 있지만, 생존의 위기에 처한 이란 정권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전쟁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다. 그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며 조기 종전 의사를 강조했다. 하지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휴전을 요청한 적 없고, 심지어 협상조차 요청한 적 없다”며 “얼마나 오래 걸리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며 전쟁 장기화를 시사했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선택이지만, 끝은 그렇지 않다”는 마키아벨리의 오랜 격언이 이번 전쟁에서도 재확인된 셈이다.
미국·이스라엘은 2주간의 전쟁을 통해 상당한 군사적 성과를 거뒀다. 이란의 미사일 무기고와 방공망을 상당 부분 파괴했으며, 해군력을 궤멸 수준으로 약화시켰다. 또한 이란을 37년간 철권 통치해 온 하메네이를 암살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은 방공망도 없고, 공군도 없고, 해군도 없다”며 “이란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전쟁의 핵심 목표들은 달성되지 못했다. 이란 정권은 여전히 건재하며, 이란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란의 재래식 전력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이라는 카드로 미국에 맞서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유가 급등에 이어 해상 수송이 타격을 입으면서 비료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급등하는 유가와 하락하는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란 해군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은 사실상 중단됐으며 최소 16척의 선박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이란이 소형 선박을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이미 기뢰를 설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NYT는 이란군이 고속정을 타고 좁은 해협을 가로질러 느리게 이동하는 대형 유조선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선체에 흡착식 기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라이언 카툴리스는 “이란 정권이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해졌고, 곤경에 처하면 언제든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또한 미국을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지난해 6월 ‘12일 전쟁’ 이전 이란은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약 44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추가 농축 시 핵무기 약 10기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란 강경파들이 힘을 얻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란이 농축 우라늄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농축 우라늄 대부분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인한 잔해 속에 파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농축 우라늄 대부분이 이스파한의 깊은 터널에 저장돼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쟁 초기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가져와야할 것”이라며 농축 우라늄 회수를 위한 지상 작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지상군 파견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농축 우라늄 회수를 위한 작전은 수백명의 병력을 투입해야 하는 위험하고 복잡한 작전이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 작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농축 우라늄 회수에 대해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아직 그 단계와 거리가 멀다”며 작전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시사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거나 이동시켰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라그치 장관은 고농축 우라늄이 핵시설 공습 잔해 속에 여전히 묻혀 있다며 “현재로서는 우라늄을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핵무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하 농축 시설을 건설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미·이란 관계 전문가인 수전 멀로니는 “미국은 구체적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뒀지만, 이란이 종전을 좌우하고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는 한, 전략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사 상품의 라벨만 교체해 판매하는 이른바 ‘택갈이’ 논란이 일자 무신사가 적발 브랜드에 대해 모든 상품을 영구 퇴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무신사는 “고객 보호를 위해 브랜드 ‘상품 택갈이’ 발견 시 기존보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고객 문의 등을 통해 일부 입점 업체가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 의뢰한 상품이 아닌데도 타사 상품 라벨만 교체해 자체 제작 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무신사는 자체 ‘안전거래 정책’을 기반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책 위반이나 고객 기만행위가 확인되면 입점 계약 해지를 포함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신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품 유사성을 판별하는 온라인 검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120만개 이상의 전 상품을 대상으로 유사성 검토와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입점 심사 과정에서 자체 제작 상품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타사 상품을 택갈이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무신사와 29CM 등 모든 플랫폼에서의 영업을 영구 제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객 피해가 클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무신사가 택갈이 논란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신사는 오는 7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오프라인 매장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 등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과 입점 브랜드들이 반칙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강화와 기술적 뒷받침을 통해 패션 생태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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