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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돌아온 이 대통령, 집 나간 국정동력 찾는다···순방 성과 직접 설명, 지지율 회복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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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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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순방 성과를 직접 브리핑한다. 6·3 지방선거 후 국정 지지율 하락과 당·청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브리핑 직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다음주 외교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집권2년차 국정 운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이 대통령이 19일 오후 2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8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 올라 벨기에·이탈리아·바티칸을 차례로 방문했다. 지난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후 이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순방 성과 설명과 함께 급락한 지지율과 당·청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국정운영 동력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순방 중 외교 성과가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 것과 달리 이번 유럽 순방 기간에는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에게 조사한 국정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전인 3주 전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 하락한 57%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국정지지율은 3주 전 직전 조사보다 9%포인트 급감한 57%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 지지율은 전주 대비 3.7%포인트 떨어진 51.5%를 나타냈다.
국정 지지율 하락은 여당이 서울시장 등 주요 격전지에서 패배한 6·3 지방선거 결과와 이를 둘러싼 당·청 갈등 여파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순방 출국 직전인 지난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며 진다” “이길 것을 졌다” 등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이후 정 대표가 지난 10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하며 당·청 갈등이 불거졌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도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관위 해체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서울 잠실 개표소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동력 제고를 위해 집권 1년차 때 내세운 실용·민생·통합 국정 기조를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1주년 회견에서 국정 기조를 두고 “바뀔 게 없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단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19일 브리핑 후 곧바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 주제는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체계 점검이다. 통상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를 귀국 직후인 금요일에도 열어 국정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각국 외교사절과 국제기구 대표들을 7년 만에 주한외교단 리셉션을 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개편 및 2기 내각 개각에서 보수 인사 중용 등 통합 인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13일 엑스에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8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과 지지층의 내분이 커지면 당분간 지지율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전당대회 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면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주식시장은 활황이지만 고유가, 고물가,고환율이 지속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2년차이기 때문에 경제와 민생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고, 여당 내분도 수습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지지율 회복 등을 통해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정부가 위험해질 수 있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감사하면서 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현직 간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등 감사원 지휘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권창영 종합특검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16일 손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손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혐의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손씨는 2023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단장직을 맡아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감사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청구를 받아 윤석열 정권 초기에 단행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했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경위는 밝히지 못한 채 일부 공무원의 비위 사실만 적발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단순 봐주기가 아닌 조직적인 조작 가능성을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작)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자체 점검을 한 뒤, 유 감사위원이 담당 과장에게 21그램에 대해 대면이 아닌 서면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발견했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그의 자택과 감사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인터뷰 룸
최규환 지음 | 돌베개 | 280쪽 | 1만8500원
20대 초반 남녀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었다. 여성은 스스로 옷을 벗었고 가지고 있던 콘돔을 남성에게 건넸다. 여성은 관계 후 사진 촬영에도 응했다. 이 사실에 대해 여성과 남성은 동의한다.
여성은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는 없다. 이 여성은 성폭행 피해자일 수 있을까.
<인터뷰 룸>의 저자 최규환은 20년 차 프로파일러다. 그동안 1000명 이상의 피해자와 범죄자를 인터뷰하며 진술분석을 해왔다. 진술분석이란 심리학적·언어학적 원리로 진술이 진실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과학적 기법이다.
프로파일러에 대한 세간의 이미지란 행동 패턴이나 심리를 분석해 사이코패스 살인범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2010년대 이후엔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 CCTV 등 기술 고도화로 이러한 역할이 줄어들었다. 프로파일러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은 증거가 미약한 사건에서 진술의 의미를 가려 증거로 채택되게 하는 것이 됐다. 많은 성폭력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인터뷰 룸>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 9건을 사례로,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때로 모순되는 진술 속에서 단단한 증거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사건마다 개요와 엇갈리는 주장을 소개한 후 저자가 피해자, 가해자와 차례로 인터뷰한 내용을 싣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인터뷰이와 인터뷰어 사이의 신뢰·친밀감이 중요하기에, 인터뷰 룸의 분위기와 대상자의 반응도 상세하게 묘사했다. 서두에 언급한 피해 여성은 “오랜 구조를 기다리다 지친 조난자”처럼 보였다. 피해자는 성폭행 전후 정황을 묘사한 뒤 “제가 원하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저는 성관계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배경엔 가해자의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다. 아프지 않게 하라고 말한 것도, 스스로 옷을 벗은 것도, 콘돔을 건네고 저항을 멈춘 것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아남겠다는 선택이었다. 피해자의 입가에 남은 희미한 손톱자국과 목 주변 푸른빛을 포착한 사진은 피해자가 언급한 가해자의 행동을 뒷받침했다. 가해자는 3년형을 선고받았다.
프로파일러를 곤란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친족에게 수년간 성폭력을 당했다며 저자와 인터뷰했던 한 피해자는 1주일 만에 진술을 번복했다.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증언한 상황이었다. 결국 프로파일러는 번복 이전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증명해야 했다.
통상의 성폭력 사건은 맥락을 중시한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양측이 동의하더라도, 성적 교감이 자연스러웠는지 강압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법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 반면 친족성폭력이나 미성년자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행위를 전면 부정한다. 가해자의 진술 속에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기에, 결국 피해자의 이야기만으로 사건에 다가서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번복 이전 진술은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인 객관성·통일성·개연성·구체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지인과 통화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기록도 남아 있었다. 법원은 프로파일러의 진술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저자는 “진술의 표면은 흔들릴 수 있다. 다만 그 바다 깊은 곳 심층은 고요하다”고 표현했다.
저자는 생존한 피해자의 용기에 감탄하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허점을 살피는 직업적 냉정도 잊지 않는다. 책에는 무고한 피의자의 사례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40대 남성 매니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둘은 평소 업무 방식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저자는 해당 피해자의 반응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의심하면서도 혹시 자신이 진실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한다. 저자는 인터뷰 룸을 벗어나 해당 치킨집 사장과 인터뷰하고, 매장 구조, CCTV 위치 등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강된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을 약화하고 가해자 진술의 개연성을 보강했다.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했던 남성은 혐의를 벗었다. 한 이주 여성 노동자 성폭행 사건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저자는 한국 사회의 잣대, 문화적 배경이 다른 피해자의 진술 때문에 진실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구체적인 현장 증거 등을 분석해 진상을 밝혀낸다. 저자는 “범죄 상황에서의 인간의 경험과 감정이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원초적 유사성”을 지닌다고 적었다.
법 위에서 죄의 유무는 선명하게 갈린다. 70%의 범인, 40%의 피해자는 없다. 인간의 말과 기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때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나름의 진실을 말할 수 있다. 피해자의 흐릿한 기억과 모호한 진술에 진실이 있을 수도, 가해자의 확신에 찬 선명한 진술에 거짓이 있을 수도 있다. 양비론 혹은 양시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터뷰 룸>은 사법기관의 최전선에서, 명확함을 요구하는 법과 흐릿할 수밖에 없는 진술 사이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의 기록이다. 그 노력은 “아주 무례한 질문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같이 배려가 담긴 태도로 더욱 섬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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