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은 “해남세무서가 완도민원실을 완도군청 본관 3층으로 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완도민원실은 그동안 전남 완도군 완도읍 상가 건물 4층에 마련돼 있었다. 주민들이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려면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지난 25일 개소한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은 납세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민원실 역할을 한다. 국세·지방세 신고, 국세 수시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주 업무다.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지방세 민원은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처리한다.
민원실에는 해남세무서 세무 공무원 1인 이상이 상시 근무 중이다.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서 공무원이 추가로 파견되며, 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합동 근무를 하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완도군은 군민이 국세와 지방세를 처리하기 위해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과 군청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납세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우선시하며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SK텔레콤(SKT) 해킹 사건’을 미국 등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SKT 해킹사건과 관련해 해외 서버운영업체 18개사에 자료를 요청해 살펴보고 있다. 또 SKT 서버 접속 기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확인한 100개 이상의 아이피(IP)도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23일 SKT부터 해킹 피해를 신고받고 그간 SKT 서버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해커와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유출 경로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해외 서버 1개와 악성코드를 통해 유출을 명령한 서버 3개를 확인한 뒤 각 국가별 서버 업체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SKT 서버에 최초로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은 늦어도 2022년 6월 이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상 다른 해킹 사건보다 이례적인 기간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해커가 속한 집단이 오랫동안 공들여 벌인 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북한의 개입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킹으로 인한 SKT 이용자들의 2차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KT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SKT와 관련 현재까지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 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향후 피의자들을 차례대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SKT가 해킹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늦장 대처했다는 등 이유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PC 파쇄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상황도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으로 오는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정 전 실장 등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와 자료 등을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정상적 국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박 직무대리는 파쇄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또 지난 대선기간 ‘댓글 공작’을 벌인 의혹을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손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금지로 잔금 막혀서 방법이 없으면 전매제한 풀리는 대로 분양가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성동구 신축 아파트 관련 커뮤니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첫 은행 영업일이었던 30일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이들을 비롯해 은행 창구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둔 수도권 신축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한숨을 내쉬는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은행 창구로 달려온 고객도 있었다. 은행들도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에 금융당국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묻기에 바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즉각 시행키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수도권의 분양 단지의 잔금 대출이 6억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곧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서초구의 메이플자이, 성동구의 오티에르 포레 등은 그에 앞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받지만,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송파구 잠실 르엘 등은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통상 주택 분양을 받은 후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를 받거나, 전세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수분양자들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로또 청약’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긴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별개로, 모든 분양 단지에서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신축 주택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전면 차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이 전혀 없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오는 7월 입주하는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11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12월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됐다.
동대문구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입자 구해서 잔금 치러야 하는데 세입자 전세대출을 막아놨으니 큰일”이라며 “아이 봐줄 부모님 댁 근처에 사느라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주는 건데 죄인 취급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분양 단지의 매매가·분양가를 하향 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일부 분양 단지에서의 이같은 파급 효과가 전체 수도권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외곽·경기도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분양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대출 사정을 고려해 분양가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 첫 영업일을 맞은 이날, 은행권도 고객도 일부 혼선을 빚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주요 내용은 이미 공유됐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은행도 고객의 문의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금을 6억원으로 막아 놓은 상황에서 8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각 은행 담당자들이 당국에 여러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주말 사이 대부분 은행의 비대면 대출이 막혀 수요자들이 부랴부랴 영업점을 찾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은행에서 만난 30대 A씨는 “주담대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비대면 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급히 은행에 왔다”며 “비대면 대출 금리가 더 낮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관련한 규정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계약서’ 작성이 기준이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규제 시행전인 지난 27일까지 매매 계약서 또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날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막힌 대출 수요가 사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가 장마철을 맞아 북한에 댐을 방류할 때 미리 통보할 것을 27일 요청했다. 북한은 매년 정부의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한다”라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매년 북한 측에 댐 방류 때 사전에 알릴 것을 요청해왔다.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을 예고 없이 방류하면서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야영객 6명이 사망하고 차량 21대가 침수됐다. 이를 계기로 남북은 그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이 2010년 2차례, 2013년 1차례 사전 통보한 이후에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요청을 전달한 것은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모두 끊긴 상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3년 4월부터 남북 간 통신선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장 부대변인은 “현재 통신선이 단절된 이후에는 브리핑이 간접 소통 형식의 일환”이라고 했다.
장 부대변인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지난 29일 저녁 8시30분쯤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은 어깨, 30대 남성은 발목을 다쳤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뒤 이 빌라 7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피해자들이 사는 호수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연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최근에 이사를 왔고 A씨와는 안면이 없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해도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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