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Ű���Դϴ�.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12년 전 노무현, 8년 전 박근혜에 이은 세 번째다. 비록 정족수를 4표 넘기는 데 그쳤지만,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에 대한 민심의 탄핵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걸로 볼 수 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최대 과제는 국정 안정이다.국회 탄핵 소추로 윤석열의 직무는 14일 오후 7시24분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대내외적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법 절차에 따라 직무대행이 됐지만, 그와 내각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15일 내란 방조 피의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이 16일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출석 통보 절차를 밟았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인사 5명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 관련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잇따라 찾아갔으나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29분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 도착해 대통령비서실과 접촉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 전달은 비서실 업무로 보지 않는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공조수사본부는 낮 12시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헌정 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 일체를 대행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내란 사태 피의자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적극적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국군통수권자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선전포고권 등이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기관 구성권도 포함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선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15일 정치권의 관심은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여당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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