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교육부가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만 3∼5세 유아는 지금처럼 추첨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만 0∼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유보통합’ 공청회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취소됐다.교육부의 정책연구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날 한국교원대에서 예정됐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를 앞두고 유보통합 기관 설립 기준안(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에는 통합기관 출범 뒤 3∼5세 유아에겐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게 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0∼2세 영아의 경우 연중 상시로 최대 3개까지 대기 등록하는 현행 어린이집의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밖에 영유아교사 자격 일원화, 4년제 영유아교육과 등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겼다.유보통합은 교육에 방점을 둔 유...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신속한 직무정지와 체포,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비상조치”라고 말한 것을 두고 격한 반응이 이어졌다.직장인 송진혁씨(29)는 “참담하고 공포스러웠다”며 “어떻게 저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방어 논리만 만들 수 있느냐”고 말했다. 대학생 전찬범씨(22)는 “국민이 원하는 탄핵을 ‘광란의 칼춤’이라는 비상식적 단어로 표현한 점이 혐오스럽다”며 “나쁜 쪽으로 누구보다 일관된 대통령”이라고 했다.강원 삼척시 김지영씨(52)는 “경고성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고, 군대를 동원한다고 상상할 수 있다는 점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혹이 있었다면, 대통령실에서 의혹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국민 전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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