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과학 역량 투자가 모두에 이익”
미국 내 지구과학자 200여명은 이달 공개한 ‘그린란드와의 연대를 표하는 미국 과학자들의 성명’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입장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기후변화와 빙하 분석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히는 에릭 리뇨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 교수와 소피 노위키 버펄로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린란드 연구 전략 협력자 돼야”기후변화·빙하 분석 권위자 등지구과학자 200여명 성명 발표
과학자들은 “그린란드는 지정학적·지구물리학적으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그린란드는 전 세계 연안 도시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자들은 평소 정치·외교적 사안에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을 자제한다. 그런데도 왜 이런 성명을 냈을까.
현재 그린란드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 요충지 확보나 희토류 채굴장 설치 같은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초당 수영장 3개 물 ‘콸콸’
과학계는 그린란드의 무엇에 집중하는 것일까.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빙하 녹은 물’이다. 그린란드에서는 1초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3개 부피의 물이 바다로 쏟아진다.
빙하 녹은 물은 해수면을 높인다. 최근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보면 지구 해수면 상승의 25%는 그린란드 빙하가 녹은 물 때문에 유발되고 있다. 남극 빙하(13%)의 약 2배에 이른다. 게다가 2010년대 그린란드 빙하가 녹는 속도는 1990년대보다 7배나 빨라졌다. 그린란드는 해수면을 높이는 ‘폭주 기관차’가 된 셈이다.
IPCC 보고서는 그린란드 빙하가 녹은 물로 인해 2000~2100년 전 세계 해수면이 최고 27㎝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펼쳐진다. 기본적인 바다 수위가 지금보다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만조 때 해안 도시 내 도로와 주택가에 짠물이 밀려 들어오는 일이 일상이 될 수 있다. 이러면 하수가 역류하고, 가스관과 통신 케이블 등이 부식된다.
지금도 미국 남동부 도시에서는 1년에 약 10일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앞으로 해수면이 더 높아지면 바닷물이 도심에 들어오는 일이 더 잦아진다. 기반시설이 파괴되면서 도시 기능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태도는 ‘요지부동’
과학자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린란드 연구자들의 지침을 따르고 그린란드 국가 연구 전략을 존중함으로써 책임 있는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는 외국 과학자들이 자신의 땅에서 연구하도록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그린란드 빙하 녹는 속도 가속화1초에 수영장 3개 분량 물 바다로미 해안도시들 기능 마비될 위기
미국 과학계가 이런 입장을 내놓은 핵심 이유는 그린란드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 양상을 더 열심히 연구·분석해야 할 이 순간에 ‘병합 시도’로 그린란드와의 교류가 끊겨버릴 공산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안에 사는 미국인들의 집이 바닷물에 잠기면 그린란드를 군사적·경제적으로 차지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성토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9일(현지시간)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두지 않겠다”며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그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열렸던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의 3자 회담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그린란드 병합에 대한 의지가 요지부동이라는 뜻이다.
과학자들은 이번 성명에서 “그린란드는 그 누구도 사거나 차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한다”며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사람들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돈으로 사지 못하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치는 최근 미국의 태도를 볼 때 그린란드의 운명은 당분간 안갯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연초 중·일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게 분명하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문화·외교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최근 있었던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리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여야 각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 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그냥드림사업’을 사례로 언급하며 “이처럼 실제 효과를 낳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해 관련 공직자들을 포상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는 “문화·예술 영역의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이든 민간투자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후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기후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을 냈다. 이에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지난해 3월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후단체와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환경영향 예측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산단 계획 승인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원고들에게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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