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달 1일부터는 10%, 오는 6월 1일부터는 25%의 대미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가 명확한 목적도 없이 그린란드로 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지구의 안전과 안보, 나아가 생존에까지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런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국가들은 감당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국가들을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 잠재적 위험 상황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종결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언급된 모든 국가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 6월 1일부터는 관세가 25%로 인상될 것”이라며 “이 조치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백악관 원탁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수년간 관세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덴마크와 유럽연합(EU) 회원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며 “수 세기가 지난 지금, 이제 덴마크가 돌려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세계 평화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래의 미국만이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매우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며 “미국의 국가 안보,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가 걸린 상황에서 누구도 이 신성한 땅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대해 “미국은 150년 넘게 이 거래를 추진해왔다”며 “수많은 대통령이 시도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덴마크는 늘 이를 거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린란드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 구축에 필수적이라며 “각도와 범위, 경계 지점을 고려할 때 그린란드가 포함될 때에만 이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이 최대의 잠재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즉각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향후 관세 문제와 그린란드 사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럽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 “관세 위협은 용납할 수 없으며 현재 상황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유럽은 단합해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이 집단 안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며 미국 정부와 직접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엑스에 “우리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된 일부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나라가 관련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지하고 있으며 유럽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공동의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다.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과 물가가 무섭고,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엔 내수 위축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째 같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2024년 10월 시작된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기 부양이 시급하지만 고환율이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라 판단하고 통화정책 방향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삭제했다. 지난해 10월엔 ‘경제 여건을 점검하며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11월엔 ‘기준금리 인하 여부’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이달 금통위에선 관련 언급을 아예 뺐다.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고 오히려 환율과 물가가 더 악화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9월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은 정부와 당국의 조치에도 옴짝달싹 않고 있다. 고환율은 물가를 올리고, 내수 기업과 자영업자에 타격을 준다. 국제 유가의 하락 안정세에도 지난달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7% 오르며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년 대비 2.3%로 한은의 목표인 2%를 웃돌았다. 서울 아파트값도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98%에 이른다.
미국의 관세 장벽에도 지난해 수출은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가 5000을 넘볼 정도로 증시도 활황이다. 최근 고환율은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보다 해외 주식투자 증가 등에 따른 외환 수급 불균형 탓이 크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개인의 해외 투자는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 10~11월 당시의 높은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원화가치 약세와 관련, 과도한 변동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한국의 환율 불안이 커지면 연간 200억달러 대미 투자 이행이 어려워져 미국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 베선트 장관의 구두개입성 발언 이후 서울 외환시장에선 환율이 일시적으로 10원 넘게 하락했다. 정부는 미국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금융시장에 만연한 환율 상승 기대심리부터 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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