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충북도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들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확대한다.
도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충북도는 올해 총 2098개 농가에 627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배정 인원보다 1,356명(약 27.6%) 증가한 규모다.
주요 도입 국가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 등이다.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군별 전담 인력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캄보디아·라오스 해외 지방정부와 인력 수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베트남 결혼 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을 병행 추진한다.
도는 또 소규모 영세 농가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농협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1일 단위로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장기 고용이 부담스러운 소농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올해 제천시와 단양군을 신규 운영 지역으로 지정, 기존 청주·충주·괴산·영동·보은 등 5개소를 포함해 총 7개소로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개별 고용이 힘든 농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 안정과 인권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도는 기숙사 확충과 정기적인 근로조건 점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강찬식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번기 일손 확보는 지역 농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핵심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종전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한 소셜미디어(SNS) 문답에서 “미국과 안보 보장·번영(전후 경제 재건) 계획안이 서명 준비가 됐을 때만 다보스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대신 최근 잇따른 러시아 공습으로 망가진 전기·난방시설의 복구 작업 지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약 절반의 키이우 아파트에 전기·난방 공급이 끊겼고 후속 대응을 돕기 위해 키이우에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포럼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선택한 것이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며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전쟁을 끝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조건부 참석’ 입장은 종전안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작업은 끝이 났고 미국의 결단만 남았다는 이전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그린란드 강제 병합 논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뒤로 밀린 탓에 종전안 타결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기대가 낮아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미국에 대표단을 급파해 종전안 세부 사항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종전의 걸림돌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종전안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 서기는 지난 19일 미국과 협상을 마친 뒤 SNS에 “다보스에서 열릴 다음 협의 때 팀 차원의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썼다.
198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정부가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4일 이상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이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연행해 가뒀다. 이씨의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짬뽕 국물을 얼굴에 붓고,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밀어 넣는 식의 고문이 4박5일간 이어졌다. 결국 이씨는 “내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경찰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다른 혐의를 만들어냈다. 유괴 사건의 진범은 두 달 뒤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40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4년 2월 이씨 사례를 ‘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재판을 받게 했다”며 “이는 조직적·의도적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1년으로부터 이번 소송의 변론 종결일까지 4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배상이 장기간 지연된 사정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점은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경찰이 눈을 찌른 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실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시력을 잃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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