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이 대통령 지지율 58%, 2%P↓…신규 원전 건설 찬성 54%[한국갤럽] > 갤러리

기업판촉물 이 대통령 지지율 58%, 2%P↓…신규 원전 건설 찬성 54%[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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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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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8%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지난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선 54%가 ‘건설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8%, 부정 평가는 3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 6~8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도 1%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외교’(36%)를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민생’(12%), ‘소통’(10%), ‘전반적으로 잘 한다’(7%), ‘직무 능력/유능함’(5%), ‘서민 정책/복지’(3%)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이번 주에는 이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왔다”며 “긍정 평가 이유 1순위 외교 비중이 더 커졌으나 직무 긍정률 추가 상승을 견인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이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졌다.
현재 추진 여부가 재논의되고 있는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선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25%)를 크게 앞질렀다. 정치성향별 찬성 비율을 보면 보수층은 71%가 찬성 의견을 밝혔고 중도·진보층은 50%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중국·일본 정상에 대한 호감도는 낮게 나타났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호감 간다’는 응답은 22%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1%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19%,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로 나타났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사건에 대해선 54%가 ‘주권 침해, 내정 개입으로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답했다. ‘범죄 대응과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34%였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9%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 과제인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미국은 중국 견제의 틀에서 대북 제재 등 북핵 사안을 다루고, 중국은 북한의 ‘완충지대’로서의 가치에 주목하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 문제가 미·중 간 협력이 가능했던 영역에서 미·중 관계의 하위 변수로 편입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도 지난해 말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주요 안보 지침 문서에서 자취를 감췄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트럼프 1기나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북한 비핵화를 과제로 명시했던 것과 달리 아예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중국 군비백서에도 그동안 빠짐없이 등장했던 ‘비핵화 지지’ 문구가 빠졌다.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대신 ‘한반도 평화·안정’이 논의됐다. 중국 측은 남북대화 재개 중재 역할을 주문한 한국 측에 ‘인내심’을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미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대북정책 목표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고, NSS에서 북한 언급이 제외된 것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미·중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트럼프의 ‘페이스메이커’로 정세 교착을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이달 중 개최가 유력한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임기 내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남북대화나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데까지는 걸림돌이 큰 상황이다.
‘한국 패싱’ 우려를 피하려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북한을 끌어낸다고 하면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등 일종의 ‘교차 승인’ 효과를 내는 외교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을 넘어서는 국제질서의 대격변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사태로 가시화한 ‘돈로주의’(먼로 독트린과 도널 트럼프의 합성어)는 세계를 지정학적 소용돌이에 밀어넣고 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 사태 직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 입장을 재천명했다.
서반구 통제권 확보를 내세워 국제법을 위반해 무력 사용도 불사하는 트럼프의 행보는 결국 역내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모험주의를 부추기거나, 또는 미국이 중·러 등 강대국 간 세력권 형성을 용인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세력균형”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경우 중·러와의 밀착을 통해 전략적 공간을 넓힌 북한이 트럼프와의 ‘직거래’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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