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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자영업자에 부담 떠넘기는 ‘최저가 경쟁’ 멈춰…중 규제당국, 배달 플랫폼에 새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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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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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메이퇀, 징둥 등 배달 음식 플랫폼의 과도한 보조금(할인쿠폰) 경쟁에 제동을 거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17일 음식 배달 플랫폼의 보조금 지급 행위를 규율하는 ‘음식 배달 플랫폼 보조금 관행 규제 10대 규칙’을 공개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일부 플랫폼이 불규칙한 보조금 지급과 가격 경쟁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음식점, 배달기사,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하고 실물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플랫폼은 자본력을 앞세워 입주업체들에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당국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장기간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입점업체에게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와 원가 이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이나 음식점 등이 일시적 이벤트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 규제 당국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메이퇀과 어러머가 양분하던 중국 배달 플랫폼은 지난해 징둥닷컴이 뛰어들면서 한층 치열해진 상황이다. 할인 행사가 수시로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은 저가에 익숙해졌고 부담은 음식점 등 중소 자영업자들과 배달기사가 떠안으며 생계 위기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유령 음식점 문제도 플랫폼의 소홀한 감독과 구조적 저가 경쟁이 이유라고 지목된다. 유령 음식점은 영업장 없이 배달앱에만 등록해 운영하는 식당으로 이들 업체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무자격 조리사 고용 실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이 일었다. 메이퇀, 징둥닷컴, 어러머 등 7개 플랫폼은 지난 4월 유령 음식점 문제로 총 35억9700만위안(약 8000억원) 규모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중국 산업 분석가 류딩딩은 환구시보에 “새 규정은 대규모 보조금과 덤핑 판매를 제한해 가격 전쟁을 막고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권식 경쟁을 심층 정비한다”고 밝혔다. ‘제살깎아먹기’, ‘경쟁할수록 퇴행하는 현상’ 등을 의미하는 ‘내권’식 경쟁이 과잉 생산과 내수 침체의 핵심 이유로 보고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1월 최저가 대신 적정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 조달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해 ‘자동차 업계 가격 행위 규범 준수 가이드 라인’에서 원가 이하로 차를 팔 경우 “중대한 법률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양광, 배터리 등 중국이 이미 세계시장을 석권한 제품의 수출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와 비철금속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물가가 11개월 연속 올랐다. 반면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내렸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88.58로 4월(188.02)보다 0.3%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4월(7.5%)보다 낮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41.3%에서 46.9%로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다랑어 등 어종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1.8% 올랐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와 1차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0.3% 상승했다.
특히 5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의 수출물가지수는 208.98로 2010년 7월(217.32) 이후 1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D램(7.6%), 플래시메모리(19.5%), 동정련품(5.0%), 알루미늄판(3.5%) 등의 전월 대비 상승 폭이 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D램이 259.7%, 플래시메모리가 223.0% 급등했다. 은괴(149.4%), 제트유(114.2%), 경유(105.8%) 등도 상승 폭이 컸다.
원·달러 환율 상승 역시 수출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환율은 올해 4월 평균 1487.39원에서 5월 평균 1490.11원으로 0.2% 상승했다.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6.9% 올랐다.
5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68.05로 4월(168.49)보다 0.3% 내리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 가격이 내려간 때문이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1.0% 하락했고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이 내렸지만 1차금속제품 상승 영향으로 전월 대비 보합이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원유(-1.9%), 나프타(-7.5%), 경유(-19.2%), 부타디엔(-27.9%) 등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반면 동정련품(5.0%), 컴퓨터기억장치(5.6%), 2차전지(1.5%) 등은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5월 103.15달러로 4월 평균 배럴당 105.70달러에서 2.4% 하락했다. 다만지난해 동월과 비교했을 때는 61.9% 오른 수준이었다.
5월 무역지수(달러 기준)는 수출물량지수와 수입물량지수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4.7%, 5.2% 상승했다.
수출금액지수와 수입금액지수도 각각 56.8%, 21.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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