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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라이칭더 “미국 140억달러 대만 무기 판매안 신속 승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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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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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검토 단계에 있는 약 140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미국 대만 무기 판매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19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단오절 연휴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라이 총통은 무기 판매안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이라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고 양측은 안보 강화와 대만의 방위 능력 신속한 향상이라는 목표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기 판매안이 미국 정부의 세부 심사를 거쳐 조속히 승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기 판매안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안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검토 단계에 있다고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중 정상회담 직후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에 대해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며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지원하니 독립을 추진하자는 식의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도 했다.
정부가 ‘탈석탄’ 기조하에 추진하는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5개 발전 자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 전환기 전력 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기후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가장 적합한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사의 통합을 권고했다.
삼일회계법인은 5개 발전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면 고위험 에너지 전환을 단일한 책임 주체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통합 조직과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인 내에서 인력 직무 전환과 재배치를 할 수 있어 석탄화력발전 폐쇄 지역 고용 충격을 법인 차원에서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대 기업이 탄생으로 발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형태의 ‘통합 지주사 신설’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전담 관리·감독 조직 구축과 외부 감독 기능 활용, 초대 대표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 구축 등도 단점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기후부 의뢰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은 지금까지 4대 원칙을 세워 발전사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해왔다. 4대 원칙은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위험요소 저감 구조 형성,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용이 등이다.
삼일회계법인은 4대 원칙을 기준으로 ‘완전 통합’ 외에도 각 권역을 담당하는 2개 회사로 재편하는 ‘권역 주도 독립’ 방안과 1개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통합 지주사 신설’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전 공기업 구조 개편은 단순한 기업 간의 통폐합이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날 공개된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달 발전 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했다”며 “북미 대화를,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북미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답답해 한다”며 “저한테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결국 북핵 문제, 체제 안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며 “이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효과가 없어서, 제재에 따라서 무슨 핵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뭔가 현실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러 간 군사 협력을 하면서 매우 제재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도 상황이 어려운데 뭐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라고 물었다며 “북한 경제는 요만하고 러시아 경제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금만 도와줘도 북한은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와 쪽 국경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는 국제 제재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점도 많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의견도 물어봤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방법이 지금은 모든 게 다 차단됐기 때문에 제한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고 보여지고, 미국이 좀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좀 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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