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 영화 ■ 하얀 차를 탄 여자(캐치온1 오후 7시20분) = 폭설이 휘몰아친 아침. 어느 소형 병원에 차 한 대가 들어온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흉기에 찔려 정신을 잃은 은서(김정민)와 그를 언니라 부르는 도경(정려원)이다. 곧이어 병원에 도착한 경찰 현주(이정은)는 도경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묻는다. 그리고 사건 장소인 도경의 집을 찾는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건의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마주한다.
■ 예능 ■ 끝까지 간다(tvN 오후 6시30분) = ‘끝간 패밀리’ 한상진, 성유리가 동묘시장을 방문한다. 그들은 시장을 구경하며 상인들의 건강 고민을 듣는다. 상인들은 아무리 움직여도 빠지지 않는 나잇살을 고민으로 꼽는다. 출산 후 20㎏이 찐 ‘오늘의 주인공’ 역시 해마다 나잇살까지 더해져 고민이 크다고 말한다. 이에 ‘닥터 프렌즈’가 가짜 식욕과 나잇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에 대비해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안 언급“트럼프 방식 저지하기 어려울 듯”공화당 내부서도 추가 관세 반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되더라도 대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가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면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판결) 다음날부터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무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며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이외의 다른 법령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한 1·2심 법원은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122조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미국이 철강·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가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무역 적자, 마약 유입 등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IEEPA에 따라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대통령에게 수입 등 경제적 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파병을 추진 중인 유럽 8개국에도 IEEPA에 근거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은 “비상 권한은 비상 상황에만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린란드에는 비상 상황이 없다.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결도 관세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누그러뜨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리·정치적 야망을 추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에 말했다.
“방학이라 일부러 경주까지 왔는데···. 금관을 못 본 게 너무 아쉬워요.”
지난 16일 오후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104년 만에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인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 전시실 앞에서 노후찬군(15)이 관람객 통제선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금관을 까치발로 바라보며 말했다.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서울에서 경주를 찾았다는 노군은 이날 특별전 입장표를 구하지 못했다. 노군의 아버지는 “오전 일찍 숙소를 나서 입장표를 받으려고 박물관 앞에 줄을 섰는데, 이미 매진이었다”며 “평일이라면 여유가 있을 줄 알았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신라 금관 특별전’이 새해 들어서도 연일 매진되고 있다. 전시 열기를 계기로 경주에서는 신라 금관을 고향에 남기자는 ‘금관 존치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따르면 지난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197만63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45%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했던 1996년(202만6008명)에 근접한 규모다.
박물관은 “신라 금관을 처음으로 모두 모아 공개한 이번 특별전과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경주를 찾은 국내외 방문객이 늘어난 점이 관람객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별전은 지난해 11월2일 일반 공개 첫날부터 전 회차가 매진되고 있다. 금관 보호를 위해 일일 관람 인원을 2550명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관람객이 몰리자 전시 기간을 당초 지난해 12월14일까지에서 올해 2월22일까지로 연장했다.
신라 금관 6점을 한자리에서 다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특별전을 향한 ‘오픈런’의 배경이다.
1921년 금관총에서 출토된 신라 금관을 시작으로 현존하는 금관 6점은 유물의 안전과 보존을 이유로 그동안 분산 소장돼 왔다. 금령총·황남대총 금관은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금관총·천마총·교동 고분 금관은 국립경주박물관, 서봉총 금관은 국립청주박물관에 각각 전시돼 왔다. 이번 특별전이 끝나면 이들 금관은 다시 각 소장처로 돌아갈 예정이다.
특별전이 큰 인기를 끌자 어렵게 한자리에 모인 신라 금관을 전시 종료 후 다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경주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경주문화원과 경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신라 금관 경주 존치 범국민운동본부’도 지난해 12월28일 공식 출범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임관 경주문화원장은 “‘발굴지-전시장 일체 원칙’에 따라 신라 금관은 경주에 보존·전시돼야 할 법적·역사적 당위가 있다”며 “경주시민들은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1921년 금관총에서 신라 금관이 출토되자 조선총독부는 이를 서울로 옮기려 했다. 이에 반발한 경주 지역민들은 청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모금해 금관을 보관할 ‘금관고’를 지었다. 당시 금관고가 설치된 곳은 현재 경주문화원 향토사료관 부지다.
전문가들은 더 많은 국민이 신라 금관의 가치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 국립박물관 학예사는 “신라 금관은 여러 점이 남아 있는 만큼 전시 방식을 다양화해 국민들이 그 우수성을 폭넓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금관의 소장처를 경주로 하되 순환 전시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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