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 시위대는 법원으로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법원의 판단에 비난이나 비판을 쏟아내는 사례는 많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재판부를 위협한 적은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극우 성향의 청년들이 계기만 있으면, 언제라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국사회는 고민이 깊어졌다.
지난달 26일 학술지 ‘한국치안행정논집’에는 <디지털 정보환경 및 군중심리 결합에 따른 집단폭력 갈등 단계 가속 메커니즘 연구: 2025년 서부지법 사태 전개 과정 분석> 논문이 실렸다. 저자는 중앙대 공공갈등정보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한 서울 마포경찰서 이원주 경위다. 당시 서부지법 폭동사태 현장에 있었던 이 경위는 논문에서 “서부지법 사태는 온라인에서 구호와 프레임을 학습한 참가자들이, 현장에서는 일부 참여자가 폭력 행동을 부추기자 생긴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경위는 서부지법 사태 당일 경찰 정보관으로 근무했다. 이 경위는 현장에 있었던 기자 3명, 법원 관계자 5명, 정보·경비·기동대 경찰 각 2명씩 총 14명을 심층 대면 조사해 서부지법 사태의 주요 ‘변곡점’을 찾았다. 이들의 진술 내용은 추후 현장 영상 등을 확인해 교차 검증했다.
이 경위가 분석한 ‘결정적 변곡점’의 시작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해 1월17일 밤이다. 수백명 군중이 서부지법 앞 인도에 모여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며 농성을 했다. 시위가 점차 과격해지면서 경찰이 일부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기까지 했다. 이른바 ‘언어 논쟁’에서 ‘물리력 충돌’로 바뀐 첫 사례였다. 시위대는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속되면 끝장’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등 정보를 접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계기로 시위대에는 “(경찰의 강제 해산은) 정당한 항의에 대한 탄압”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1월18일 밤 시위대가 흥분 상태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심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시위대가 법원 상층부 창문에 레이저 포인터를 비추고 “판사 나오라”는 구호를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찰이 시위대에 어떻게 알고 나왔냐고 묻자 “커뮤니티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이라고 해서 나왔다”는 답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에게 사법부·언론·경찰은 모두 “적대 세력”이 됐다. ‘아군’은 유튜버만 남았다. “과격한 행동에 동조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연구진은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군중 정서와 행동 규범이 질적으로 변모한 시점, 즉 폭력이 가능해진 심리적 토대가 준비된 변곡점”이라고 분석했다.
1월19일 오전 3시쯤,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시위대에서 욕설·고성이 시작되며 법원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판사가 매국적 결정을 했다”는 목소리도 앰프를 통해 흘러나왔다. 시위대는 “말로만 해서 되겠냐”며 경찰 차량 상단을 점거했다. 후문 쪽에서는 수십명이 철제 담장을 흔들고, 담장 위로 올라가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법원 경계’라는 물리적·상징적 임계점이 무너졌다.
이후 시위대는 의자·벽돌·유리병 등을 던지며 법원을 부쉈다. 일부 참가자들은 주변 청년에게 “젊은 사람이 뭐하냐, 나라를 구해야지”라며 독려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당직실 창을 깨거나, 현관 셔터를 들어 올리고 법원 건물 내로 들어가 판사를 찾아다녔다. 이날 오전 4시쯤이 돼서야 추가 경력이 투입되고, 다수 시위대가 체포되면서 서부지법 사태는 진정됐다.
이 경위는 “온라인상의 확증 편향적 정보가 사전에 분노와 위기의식을 높였고, 특정 유튜브 채널과 실시간 스트리밍이 행동 규범과 ‘해야 할 일’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참여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고 분석했다. 또 “시위대의 심야 시간 피로 누적, 음주, 장시간 대기로 인한 정서적 불안이 결합하면서 행동 강도를 급격히 끌어올렸다”는 점도 요인으로 봤다.
이 경위는 ‘현장 신호’를 활용해 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위대 밀도, 소음 크기, 투척물이 날아오는 빈도, 시위대가 술을 마시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는 현장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일 세븐일레븐 모델들이 윤나라 셰프와 협업한 삼각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 다양한 종류의 ‘윤주모’ 컬래버 간편식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의적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본사가 재료비 등을 부풀려 점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가로채온 불공정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것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며 2020년 소송을 냈다. 대법원에 앞서 1심과 2심 모두 가맹점주들 손을 들어줬다. 이후 bhc·교촌치킨·맘스터치·버거킹 등 약 20개 브랜드의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기 전에는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도 두지 않았다. 자의적인 비용 산정으로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치킨업계의 경우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이 8%대에 이른다. 자영업자들은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데다 배달앱의 수수료 부담 외에 차액가맹금까지 내야 해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해야 했던 것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흔들어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투명하고 근거도 없는 차액가맹금을 유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선진국처럼 로열티 구조로 전환하는 등 투명성을 높일 방안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갑을관계’의 대표 업종으로 꼽히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안심하고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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