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18일 “(한국 경제가)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 리소스(자원)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KBS 시사 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가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더 낮은 1% 안팎”이라며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은 것은) 우리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성장 둔화가 미칠 사회·정치적 악영향도 우려했다. 성장이 정체돼 청년 세대가 희망을 잃게 되면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분배 자원이 줄어들면서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을 해법으로 주목했다. “(AI로 인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이며 “AI는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그는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상품 테스트(PoC·Proof of Concept) 지원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의 한정된 AI 기반을 세계 수준으로 확대하면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AI를 전제로 사고하는 ‘AI 세대’가 AI 혁신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큰글자책은 저시력자와 고령층을 위해 글자 크기와 행간을 키워 특수 제작된 도서다. 기존에 출간된 도서를 큰글자책으로 다시 변형해 제작하는데, 판형과 문단 배치를 비롯해 사진 구성까지 편집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더 든다.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큰글자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교보문고의 큰글자책 브랜드 ‘이지페이지(EasyPage)’를 통해서다.
지난 19일 교보문고 서울 광화문점, 상품 진열 매대에 한 중년 남성이 책을 유심이 살펴보고 있었다. 일반 책들보다 조금 크고 투박한 듯 보이기도 하는 책들은 교보문고가 출판사들과 협업해 제작한 큰글자책들을 모은 ‘이지페이지’ 특별 진열 매대에 놓인 것들이다.
‘눈이 편한 책’이라는 이름으로 달고 나온 이지페이지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독서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큰글자책 브랜드로 교보문고는 지난 15일부터 광화문점과 강남점을 포함한 전국 15개 주요 점포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본격적인 판매와 전시를 시작했다. 개별적으로 출간되던 큰글자책을 브랜드로 묶어서 낸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시도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텍스트힙 열풍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독서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저시력자와 중장년층의 경우 신체적 한계로 인해 책과 가까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서점에서 이지페이지 매대에 놓인 책을 살펴보던 한 50대 남성은 “눈이 안 좋아지면서 영화관에서 자막으로 나오는 외화는 보지도 않는다. 책도 보기 어렵다. 글씨들이 너무 작다”고 말했다. 매대 옆에 ‘미니북’들이 놓인 것을 가리키고는 “이런 건 뭔지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듣는 소설’로 출간된 김금희 작가의 <첫 여름 완주>를 비롯해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추천해 장기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던 코이케 류노스케의 <초역 부처의 말>을 비롯해 기존에 출간됐던 도서 10종과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등 고전 작품을 ‘이지페이지’로 새롭게 선보인 클래식 라인 5종 등 총 15종의 책이 이달 ‘이지페이지’ 큰글자책으로 나왔다.
교보문고와 함께 이지페이지 클래식 라인을 펴낸 민음사는 “최근 중장년 독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상대적으로 새로운 독서층을 배려하는 출간물은 드문 것이 현실”이라며 “클래식 라인은 노안, 시력 장애 등으로 물리적 고충이 있지만 일상에서 고전을 읽고 싶어 하는 독자들을 위해 제작됐다”고 밝혔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기존에도 큰 글자책이 있지만, 브랜드로 묶어 일관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브랜드가 있어야 ‘큰 글자책’에 대한 주목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며 “이번에 15종, 다음 달에 5종이 더 나온다. 시장 반응을 보고 권수를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월9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자, 역대 국회 통틀어 12번째 발의다. 차별금지법만큼 역사적으로 수난을 겪어온 법도 드물다. 지금까지 11차례 발의된 모든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법안이 발의된 지 10일 만에 국회 입법예고에는 1만80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은 반대 의견이다. 과연 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는 이렇게 극단적일까.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과 생각이 가로막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의 내용을 한 번만 읽어봐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에 법이 개입할 수는 없다. 내면의 생각 자체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공공연히 “장애인은 사회에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문제적이다. 만일 그 사람이 장애인 노동자가 있는 직장의 사장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사장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혐오하는 직장에서 노동자가 자유롭게 일을 하기는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는 법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누구나 존엄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하는 직장에서 특정한 배경,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다.
마찬가지로 백화점에서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공무원이 성소수자 단체에만 공공체육관 대관을 거부한다면 여기에는 법이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방치한다면 사회적 소수자는 점차 사회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과 다원성이 훼손되고 차별과 혐오는 계속해서 확산된다.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집단적인 혐오 시위는 이렇게 방치된 차별이 만든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앞서 약 2만건의 반대 의견이 국회에 게시되었다고 했지만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전혀 다르다. 지난해 7월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정부가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9월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유권자 22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64.1%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물론 민주사회에서는 소수의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지식과 정보에 기초해 차별할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를 분명히 바로잡고 넘어서는 것도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이미 대통령은 이러한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1월7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반중정서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엄히 제재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면서 “쿠팡의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근데 어쩌라고요?”라고 반문했다. 정보 유출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특정 국가 출신을 향한 근거 없는 혐오 선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었다.
이러한 대처가 대통령의 ‘사이다 발언’ 하나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 학교와 직장, 광장과 거리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사회에서 몰아내려는 차별과 혐오를 마주했을 때, 소수자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그것이 차별입니다. 어쩌라고요”라고 반문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19년간 표류해온 이 법이 이제는 제대로 논의되고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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