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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김윤덕 “세금 말도 안 되는 수준”···국토부, ‘똘똘한 한 채’ 보유세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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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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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이 보유세 개편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이외에 투기성 내지는 투자성 주택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 문제까지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한 손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겨냥해 세제·금융·공급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며 유동성 관리와 통화 정책, 부동산감독원을 통한 투기성 자본 대응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 흐름을 두고 안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장관은 “전세가격 산정의 기본은 집값”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해 초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상가의 주택 전환과 1인 가구 대상 원룸형 주택 공급 확대, 매입임대 활성화 등을 거론했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급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한 3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직원이 숨지기 전 소방당국에 위급 상황을 알렸지만, 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6시45분쯤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사 별관 사무실에서 직원 A씨(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청소 노동자가 청소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책상 위에 엎드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지병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유서도 없었다.
다만 A씨가 전날 소방당국에 직접 신고하면서 수색이 이뤄졌고,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소방본부측은 A씨가 전날 오후 11시34분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당시 119상황실과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하고, 구토 소리 등만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추적하는 동시에, 인근 119안전센터와 구급대원가 긴급 출동해 수성구청사 인근을 수색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수색했지만 A씨의 위치를 찾지 못했다. 당국은 전화 통화도 8번가량 시도했다. 하지만 ‘통화중’이라는 메시지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소방당국은 이날 경찰에 인계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소방 관계자는 “GPS 위치추적값의 경우 정확하지 않다 보니 건물 주변에 대해서만 수색이 이뤄졌다”면서 “수색 끝에 신고자의 위치를 찾지 못했다.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한 뒤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38분쯤 소방측의 요청을 받고 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소속 직원 8명을 현장에 보냈다. 신고 3분 뒤쯤 수성구청에 도착한 뒤 소방당국과 합동 수색을 벌였다.
경찰 등은 A씨를 찾는데 실패했고, 이날 오후 11시59분쯤 동시에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소방과 경찰 모두 건물 수색을 위해 수성구측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성구에 따르면, 소방당국과 경찰 모두 구청 당직자에게 건물 진입을 위한 시건장치 해제 등 협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구청 소속 당직 근무자 4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했지만 이러한 요청을 받지 못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당직자들은 보안 점검 차원에서 전날 오후 10시부터 30~40분쯤 건물 전체의 모든 부서를 돌아보는데, 당시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다”면서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특별히 전달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사무실에서 혼자 초과근무를 했으며 현장에서는 먹다 남은 음식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속한 부서는 업무 강도가 비교적 심한 곳은 아니라는 게 구청측의 설명이다. A씨는 급성 폐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수색 당시 건물 문이 잠긴 데다 불이 꺼져 있다 보니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수색 과정 전반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끝내려면 침략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러시아 및 파키스탄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역내 평화를 위한 이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과 미국이 시작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며 향후의 공격 행위에 대해 확고한 국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중재자들에게 ‘미·이스라엘 모두 이란을 다시 공습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휴전 조건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이러한 약속을 이란에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준수를 미국이 보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란은 미·이스라엘이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당시 자국과 체결한 휴전 협정을 파기하고 이번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난해왔다.
한편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9일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미·이스라엘의 폭격에 다쳤기 때문이라고 이란 당국자가 확인했다.
알리레자 살라리안 주키프로스 이란 대사는 11일 가디언 인터뷰에서 모즈타바가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의 첫 테헤란 공습 때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당시 공습으로 모즈타바의 아버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등 가족 6명이 숨졌다. 살라리안 대사는 “모즈타바도 공습 현장에 있었고 폭격으로 다리, 손, 팔을 다쳤다고 들었다. 그 때문에 현재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공식 석상에서) 연설을 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NN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모즈타바가 발이 골절되고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었으며 얼굴에 가벼운 열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모즈타바가 다친 와중에도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것에 대해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모즈타바를 최고위직에 올리는 일에 필사적이었다는 점과, 그가 없어도 전시 체제가 거의 자율주행 모드로 운영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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