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선관위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②] 지병근 조선대 교수 “사태 본질은 ‘책임과 권한의 불투명성’…선관위 죽이기로 흐르면 안돼” > 갤러리

사이트 상위노출 [선관위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②] 지병근 조선대 교수 “사태 본질은 ‘책임과 권한의 불투명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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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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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 원인을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책임과 권한이 투명하게 설정되어 있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과 시뮬레이션이 없었던 것이 문제를 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선관위 개혁 방향을 두고는 “선거 전 과정에서 역할, 권한과 책임을 정밀하게 다듬는 제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선거학회 회장,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낸 정치학자다.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핵심은 책임과 권한의 불투명성이다. 대다수 국민은 투표소의 모든 것을 선관위가 직접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투표소 현장엔 선관위 직원은 거의 없다. 투표소 총책임자인 투표관리관, 실무자인 투표사무원들은 대부분 주민센터 등에서 파견된 일반 공무원들이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선관위 직원은 3200명으로 전체 유권자를 관리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인력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장 파견 공무원들과 선관위 직원 간 권한 관계가 모호하다. 양측의 책임과 권한의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것이다.”
-투표관리관은 이번 사태 당시 어떤 역할을 해야 했나.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령 송파구 선관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 선관위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중앙선관위로, 중앙선관위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장관으로 연락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행안부 통제를 받는 투개표 관리관·사무원과 선관위 간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돼야 이러한 대응이 가능하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향 지침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맥락을 보면 인쇄 비율을 무작정 낮게 잡은 것은 아니다. 본투표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유권자의 50%였지만 송파구 사전 투표율 23.3%를 합치면 73.3%가 인쇄된 것이다. 73.3%면 투표용지 인쇄가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이 늦어 분노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뭔가.
“투표용지의 배분이다. 전체 총량은 맞췄을지 몰라도 지역별·투표소별 분배가 잘못됐고,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유기적으로 제공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투표소와 선관위 간에 제대로 소통되지 않은 점이 원인이다.”
-투개표사무원의 전문성 부족도 거론된다.
“투표관리관·사무원, 정당 추천 참관인들까지 선거 사무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이 생각보다 매우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개표 과정의 경우 한국 사회는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 수작업 검증 과정에서 선거구 오기 등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개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절차를 이중으로 반복 측정하는 신중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각급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부의 상임화도 대책으로 제시된다.
“비상임위원들이 선거 당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선관위원장이 실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 시도선관위원장은 현직 지방법원장이 겸직하는데 법원장은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기 쉽다.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이 실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보좌해야 한다. 선관위원장 스스로의 책임 의식 강화도 필요하다.”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선다.
“핵심은 책임과 권한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선관위가 투개표 관리를 할 때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선거 전 과정에서 역할, 권한과 책임을 정밀하게 다듬는 제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 A부터 Z까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뜯어고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폐지론, 행안부 업무 이관, 개헌을 주장한다.
“매우 신중하지 못한 정치적 구호다. 선관위를 행정부나 입법부 산하로 종속시키면 선거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구로 둔 취지가 있는데 정치권은 선관위 죽이기로 나아가는 것 같다. 선관위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내년 3월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미 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포함된다.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전작권 전환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질 때만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 대목을 삭제했다.
미 의회가 전작권 환수 절차를 까다롭게 하려는 것은 양국 정치 지도자 간의 합의만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에 의회가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의회의 통제 움직임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국에서 미군이 보유한 작전권을 한국에 섣불리 내줄 수 없다는 인식이 미 군부는 물론 정치권에도 만만치 않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수권법은 국방예산 집행에 관한 법안으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예산 집행이 막힐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의 조기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을 한국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 기지는 대중국 발진기지가 되면서 한국이 미·중 충돌에 연루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미·이란 전쟁에서 미군기지가 있는 중동국가들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미군이 전작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주요한 안보 위협이 된다. 전작권 환수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시기를 특정해 양국 정상에게 보고하고, 내년에 전작권 환수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한국군은 최고 수준의 군사력과 고도화된 방산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실전 능력도 검증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내일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도 이런 자신감의 표출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양국 정부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환수와 관련한 예산 집행이 동결돼 중대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 및 군 당국과의 실무 협의는 물론 의회와도 소통을 강화해 전작권 환수를 관철시켜야 한다. 미국이 이런저런 이유를 달며 전작권 환수의 ‘문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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