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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사설]윤석열 재판 침묵하는 국힘, ‘장동혁 계엄 사과’ 공염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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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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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침묵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초 공수처가 윤석열의 체포·수색영장을 두 차례 집행하려 할 때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달려가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를 두둔했다. 거기에는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도 있었다. 그래놓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후에도,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이 마치 남의 일인 양 입을 꾹 닫고 있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영장 집행 1차 시도 때 장동혁·나경원·송언석·정점식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비판하며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 나 의원은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관저에서 윤석열과 면담한 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그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2차 시도 때도 나경원·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새벽부터 ‘인간 띠’를 만들었다. 김 의원은 “불법 영장에 불법 체포,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공수처 수사도, 영장 집행도 정당했다’며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를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농성하며 영장 집행을 규탄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중대 범죄의 동조자들인 셈이다. 당시 집권 여당이요,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공권력을 업신여기는 분위기를 조장하지 않았다면, 1년 전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극우세력이 한밤중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이 과연 벌어졌겠는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국민의힘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이라고 했다. 윤석열이 탈당했으니 영장 집행 방해와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식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이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키웠는지 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는데 공당이 이리 무책임하고 뻔뻔해도 되나.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윤석열에 대한 내란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논평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 말이 과거 잘못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얘기였는지, 오늘도 ‘윤 어게인’ 세력 눈치만 보고 있는지 묻게 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가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5배가량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은 특정 제조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글로벌 기후 테크 투자 트렌드 분석과 한국 투자 생태계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세계 에너지 전환 설비·인프라 투자는 2조800억달러(약 3073조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약 3800억달러)의 5.5배 규모다.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약속이 산업 현장에서 설비 구축과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본격 ‘이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중심으로 확대된 가운데 인도·캐나다·일본도 주요 투자국으로 떠올랐다.
한국도 지난 10년간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 2015년 55억달러에서 2024년 285억달러로 5.2배 늘었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과는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에너지 전환 투자의 45.6%가 전기차 등 모빌리티 제조에 집중됐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투자는 24.6%에 그쳤다.
특히 수소나 탄소포집·저장(CCS) 등 차세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없었다. 같은 해 세계 평균을 보면 친환경 모빌리티(36%), 재생에너지(35%), 전력망(19%) 등 한국보다 균형 있는 투자가 진행됐다.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벤처 자본도 기존 산업구조인 제조업에 과도하게 편중됐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후 테크 벤처투자의 65%가 2차전지·배터리 부품 등 에너지 저장 분야에 집중됐다. 이 기간 한국의 벤처 투자 규모는 36억5000만달러로 미국(601억달러)이나 중국(345억달러), 영국(81억달러), 인도(79억달러), 독일(66억달러), 스웨덴(65억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경우 기술 검증 이후 설비·인프라 확충에 필수적인 중·후기 단계에서 투자가 급감했고, 특히 양산 직전 단계부터는 투자가 1건도 없는 ‘투자 절벽’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유망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스케일업의 병목현상’이 이어졌다.
실증 기회 부족도 해결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기후 테크는 현장에서 실제 설비를 가동하며 쌓은 운영 데이터가 있어야 기술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입찰 시스템은 가격 요소를 우선하고 있어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
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제조 역량을 기후 테크 상용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로 실증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관 혼합금융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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