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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미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요구에 시민들 “침략전쟁에 왜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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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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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자 국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미국의 이란 공격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동참하는 것은 국제법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은 유조선 호위와 해상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동맹국들을 침략 전쟁의 돌격대로 내몰고 있다”며 “주권 국가로서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의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 유지를 명시한 헌법과 무력행사 요건을 제한한 유엔헌장에 반한다”며 “청해부대를 포함한 군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대학생넷 등 대학생 단체들도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와 문화유산을 폭격하는 전쟁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공범이 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파병에 거부하는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시민평화포럼 등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에서 “한국이 군함 파견을 결정할 경우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토 방위를 위한 안보 자산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평화포럼도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임무 범위를 벗어난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고 했다.
시민들은 파병이 초래할 윤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원씨(27)는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침략전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 편에 파병하면 동조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20대 신모씨는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시작된 전쟁에 파병할 경우 더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며 “비윤리적 전쟁에 우리 국민이 동원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적·외교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40대 김모씨는 “한국은 미국과 반미 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교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파병으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이란에 반미 성향 정권이 들어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봉쇄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전포고 없는 국제법 위반 전쟁에 참전할 경우 인적·물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고 중국 견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에서 한국·일본·중국·프랑스·영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정현승씨(27)는 “BTS 공연 날 시청역 인근에서 오픽 시험(국제공인 외국어 말하기 시험)을 보기로 접수해놨는데 주변 지하철역이 다 무정차라고 하더라”며 “버스도 우회 운행할 텐데 솔직히 민폐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얼마 전에도 도심 마라톤 때문에 토익 시험장에 갈 때 지각할 뻔해 화가 났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긴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무료 콘서트를 앞두고 시민 일부와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와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다.
지하철 경복궁역 인근에서 사는 박찬주씨(59)는 12일 “그날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평소에도 이 근방이 관광객과 유동 인구가 많고,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에는 사랑제일교회 집회까지 열려 외출을 자제하는 편인데 그날은 더 심할 것 같다”며 “BTS가 케이팝을 널리 알린 건 맞지만 모두가 팬은 아니지 않느냐. 공연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개인 기업의 공연 때문에 수많은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예비 신부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콘서트 당일 인근에서 결혼식 하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며 “예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돈 몇천만원 쓰고 손님들에게 욕만 먹게 생겼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 공연 당일 전면 폐쇄를 결정한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입점 상인들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연중무휴로 영업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쉬게 됐다”며 “KT 측에서 평균 매출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평소처럼 영업했다면 손님이 몰려 매출이 두 배 이상은 됐을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같은 건물의 꽃집에서 일하는 B씨 역시 “주말에 데이트 손님이 많아 매출이 높은 편인데 아예 영업을 못 하게 됐다”며 “토요일 예약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어 다른 지점으로 가서 주문 꽃다발을 준비해야 해 번거로워졌다”고 말했다.
레스토랑 직원 C씨는 “한 달 전쯤 건물 폐쇄 안내를 받아 21일 예약을 모두 취소했다”며 “주말 매출이 아쉽긴 하지만 인명 피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희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 (폐쇄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공연 특수를 기대하는 상인들도 적지 않다. 광화문광장 인근 골목에서 와인 전문점을 하는 김모씨(32)는 “뜻하지 않게 대목을 맞게 됐다. 안 반기는 사람이 있겠냐”며 “이 주변 사장님들은 대부분 좋아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람이 많이 모일 것에 대비해 작은 팝업스토어도 열 예정이고, 방탄소년단이 즐겨 마신다는 와인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하철 무정차 조치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바로 옆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송모씨(44)도 “원래 저녁 7~8시까지 영업하지만 그날은 적어도 공연이 끝나는 밤 9시까지 연장 영업을 하기로 했다”며 “평소 한 명만 근무하는데 당일에는 다른 직원들도 나와 함께 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연 당일 다중운집 인파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 서울경찰청은 최대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약 4800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인파 관리와 범죄 예방, 테러 대비에 나설 예정이다.
공연 당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도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열차가 서지 않는다. 주요 도로 통제로 버스 62개 노선도 우회 운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그들은 테러와 증오의 국가이며, 지금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여성 역사의 달’ 행사에서 “이란과의 상황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의 군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다. 누구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47년간 했어야 할 일이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라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정당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을 여성 역사의 달로 선포하고 미국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여성들의 공헌을 기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이날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250년 동안 강인한 여성들은 우리나라를 셀 수 없이 많은 새로운 경지와 승리의 순간으로 이끌었다”며 “내 행정부는 여성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 아이들을 고양하며, 미국 가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항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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