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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제직필]국부펀드보단 기획처 기금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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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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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올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무려 10%가 넘을 것 같다. 전망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성장률 전망치는 가팔라진다. 2월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성장률을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 씨티은행은 3%까지 올려 잡았다.
실질 3%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명목이다. OECD는 명목성장률을 약 10%, 씨티은행은 15%까지 올려 잡았다. 명목성장률은 GDP 증가율이고, 실질성장률은 물가 상승 효과(디플레이터)를 뺀 값이다. 실질이 3%인데 명목이 15%라면, 올해 물가가 10% 넘게 오른다는 뜻일까?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대다. 중동발 고유가를 감안하면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 수출가격까지 반영하는 전체 물가, 즉 GDP 디플레이터는 씨티 기준 10%를 넘는다. 소비자물가와 디플레이터의 괴리가 이례적으로 크다.
이 괴리의 핵심은 반도체다. 특히 HBM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이 GDP 디플레이터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률은 72%에 달했다. TSMC는 물론 엔비디아보다도 높다. 하이닉스의 대표 수출품인 HBM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다.
그렇다면 실질성장률이 중요할까, 명목성장률이 중요할까. 국민의 실제 삶에는 소비자물가와 실질성장률이 더 직접적이다. 그러나 예산과 재정에는 명목성장률이 더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명목이 높아지면 세입은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낮아진다. 그래서 경제전문가 눈에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양호한 수준’이라면, 재정전문가 눈에는 ‘초울트라 하이퍼’ 호시절이다.
세수를 보자. 올해 본예산 국세수입은 390조원인데 최소 50조원은 더 들어올 것 같다. 내년 국세수입은 500조원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100조원 이상 많다. 국민연금 적립금도 1500조원대에서 1900조원대로, 한 해에만 400조원 가까이 불었다.
이렇게 늘어난 돈을 어떻게 쓸까. 행복하지만 어려운 고민이다. 이에 따라 미래 재정여력과 성장경로가 바뀐다. 그런데 해법부터 갈린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졌는데, 재경부는 국부펀드를,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말한다. 기싸움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런 견제와 균형이 기재부를 쪼갠 이유다. 그리고 이번 논쟁에서는 기획처 쪽이 더 설득력 있다.
기금을 영어로 옮기면 펀드다. 그러나 둘은 다르다. 닭과 치킨이 다른 것과 같다. 닭을 튀기면 치킨이 되듯, 펀드를 정부 재정에 담으면 기금이 된다. 펀드는 투자수익률이 관건이다. 그런데 늘어난 세수를 굳이 이자놀이에 쓸 이유가 있을까. 올해 국채 발행액만 100조원이 넘는다. 비싼 이자를 내며 국채를 발행하면서, 펀드 수익률을 기대하는 구조는 직관적으로도 어색하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폭증한 법인세수를 ‘미래아일랜드 펀드’에 넣었다가 운용 인프라가 부족해 저수익 자산에 돈을 묶어둔 적이 있다.
가장 좋은 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인프라 투자다. 이자수익보다 부가가치와 효율을 만드는 투자가 미래세대에 더 큰 자산이다.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도구가 낫다. 특히 에너지 효율화와 같은 에너지 인프라 투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자산이다. 1조원을 투자해 6~7년 안에 회수할 만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웬만한 금융수익보다 낫다.
둘째는 소득불균형 완화다. 최근 K성장이 K자형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다만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다.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더 두껍게 하면 된다. 정치적으로는 티가 덜 나지만, 정책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다.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 전까지 남는 돈은 펀드보다 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 기금은 국회 심의와 정보공개가 따른다. 호주가 광산 흑자를 미래펀드로 전환해 장기 운용에 성공했지만 이후 정권의 정책 의제가 운용 원칙을 흔드는 문제도 드러났다. 국회 심의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공자기금 예탁으로 국채 발행액을 조절해, 지출 전에 비싼 국채 이자를 굳이 물지 않아도 된다.
이번 논쟁에서는 재경부보다 기획처가 맞다. 국부펀드보다, 기금으로 국채 발행을 조절하고 미래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굴리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재정의 기술이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이란이 악전고투 끝에 귀중한 무승부를 거뒀다. 멕시코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 1차전을 치른 이란은 경기 직후 곧바로 미국 영토에서 쫓겨났다.
이란은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질랜드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G조 1차전에서 2-2로 비겼다.
경기 전날에야 미국에 입국한 이란은 뉴질랜드에 먼저 골을 내준 뒤 따라갔다. 이란은 후반 19분 모하마드 모헤비가 2-2 동점골을 넣으며 결국 무승부를 거뒀다.
이란은 지난 2월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영향을 월드컵에서도 경험하고 있다. 이란은 조별리그 3경기를 미국 밖에서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제축구연맹(FIFA)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란은 훈련 거점을 미국에서 멕시코로 옮겼고, 매 경기 전날 미국에 입국해 경기를 치른 뒤 멕시코로 돌아가는 일정을 감내하기로 했다.
아미르 갈레노에이 이란 감독은 “경기 직후 미국 당국으로부터 ‘즉시 미국을 떠나 멕시코로 돌아가라’는 강제 명령을 받았다”며 “원래는 내일 점심 때 이동하려 했다”고 말했다. 주장 메흐디 타레미(올림피아코스)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행정은 ‘재앙’이다. FIFA가 이란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장 밖에서는 시위대 300~500명이 모였다. 이들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전 사용되던 ‘사자와 태양’ 깃발을 흔들며 현 정권을 비판했고 일부는 경기 시작 전 이란 국가가 연주되자 야유를 보냈다. 반면 경기장에 입장한 7만여명 관중 가운데 상당수는 “이란! 이란!”을 외치며 대표팀을 응원했다.
1999년 반정부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미국으로 망명한 루즈베 파라하니푸르는 블룸버그에 “이슬람공화국의 국가와 유니폼을 존중할 수 없다”며 “나는 경기를 보지 않거나 상대팀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권과 선수단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이란계 미국인들도 있다. 르네 미첼은 세 아들과 함께 이란 경기를 관람하며 “축구는 정치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 이란 여성 이민자는 “스포츠는 몰라도 우리는 우리 나라와 우리 팀을 사랑한다”고 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응원 행사를 연 카페 업주 호세인 다에이는 “대표팀을 응원하는 것이 정권 지지로 오해받을 수 있다. 창문이 깨지고 가게가 공격당할까 두려워 이번에는 가게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지난달 소비 지표가 3년 5개월 만에 감소했다. 코로나19 봉쇄 해제 후 소비 감소는 처음이다. 산업 생산은 크게 증가해, 부문별 불균형을 의미하는 ‘K자형’ 성장 구조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했다. 중국에서 월간 소비지표가 감소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1~2월 2.8%, 3월 1.7%를 기록했으며 4월 0.2%로 크게 꺾인 뒤 지난달 감소로 돌아섰다.
노동절 연휴가 있었지만 여행객들은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소비재와 전기차 보상 판매 정책의 영향이 컸던 지난해 지표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기업의 수익 압박도 소비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 유가 상승 여파로 중국의 지난달 생산자물가(PPI)는 4년 만의 최고치인 3.9%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1.2% 상승에 그쳤다. 기업이 부담을 떠안으며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상하이 금융가의 한 바 매니저가 기업 접대가 줄어들고, 손님을 끌기 위한 단체 할인 행사로 수익률이 감소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5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다. 전월 누적(1.6% 감소) 및 예상치(2.3% 감소)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투자의 초점이 기존 성장 동력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투자 감소가 나타났으며, 지난달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고온, 폭우 등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하며 전월치(4.1% 증가) 및 예상치(4.4% 증가)를 뛰어넘었다. 도시 실업률은 5.1%로 4월 5.2%보다 소폭 낮아졌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중국 경제가 경제학자들이 ‘K자형 성장’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수출에 힘입어 성장세는 계속되지만 양극화와 내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중국의 수출은 19.4%로 크게 늘었는데,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붐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컴퓨터 부품(66%), 반도체 장비(111%)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반면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문제가 노동자들의 불안을 부추기며 지갑을 닫게 하고 있다.
베이징 차오양구 알리바바 사옥 근처에서 만난 한 남성은 “IT 업계도 상시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어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프랑스계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게리 응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계가 비상시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고 상품 소비를 줄이며 소비는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전했다.
중국 정부가 7월 말 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거쳐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즈웨이 핀포인트 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데이터가 발표되는 7월 이후에 정책 세부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전히 예상한다”고 로이터통신 등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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