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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손 안 대고 코 푼’ 이란, 호르무즈에 제재 완화까지 챙겼다···트럼프는 사실상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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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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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17일(현지시간) 공식 서명하면서 협정이 발효됐다. 미·이란은 앞으로 60일 동안 MOU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동결 자산 해제 등을 놓고 본 협상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MOU를 보면 대부분의 조항이 이란의 이해관계에 맞춰 쓰여져 있어서, 본 협상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 종전 MOU 문서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이 이미 전자 방식으로 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 실물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날부터 종전 MOU는 효력이 발생했다.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1차 실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MOU 전문을 보면 이란이 협상 의제 설정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싱크탱크인 외교협회의 레이 타케이 중동 지역 담당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종전 MOU는 미국이 아닌, 이란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은 핵보다 강한 협상 지렛대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받았다. 해협 무료 통항은 60일뿐이고, 이후엔 이란과 오만이 해협 관리 시스템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3000억달러(약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 기금과 원유 수출에 대한 일시적 제재 면제도 약속받았다. ‘대리 세력’인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반면 이란 핵에 대한 조항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희석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이란은 거의 내준 것 없이 미국과의 합의로 광범위한 숙원을 이룬 꼴이다.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합의를 체결하면서 이란에 17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제공한 것을 ‘퍼주기’라고 비판해 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안이 현실화할 경우 이란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핵합의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이란 정권 교체, 우라늄 농축권 영구 박탈, 탄도미사일 능력 파괴, 대리세력 제거 등을 내세웠던 것을 돌이켜보면, 사실상 ‘트럼프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전 MOU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면서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300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과 관련해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결 자산 해제에 대해선 “그건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라며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에 대해선 “다른 나라들도 가지고 있으니 그들도 일부를 가져야 한다.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재앙’만큼은 피하고 싶다면서 “내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대통령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다. 후버 대통령은 대공황 당시 주식 시장 폭락을 초래한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6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폭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이란을 압박했지만, 몇 시간 후 “60일을 엄격한 시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가 된 김준형 의원이 16일 “정치공학과 권력투쟁의 맥락이라면 합당은 물론 어떤 연대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비해 우리는 왜소하지만 진심과 꿈은 결코 작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의원 12명의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만든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시 힘을 모으자”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연대하고 돕겠다”고도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까지의 연대와 합당 논의를 봤을 때 아쉬웠던 점이 많다”며 “내부적으로 치열한 숙의나 당 대 당 논의가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정치공학이나 민주당 내부 권력 투쟁에서 발생하는 일에는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건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정부 성공, 민주개혁 진영의 같은 목적으로라면 얼마든지 논의하고 합당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치 개혁을 꼽았다. 그는 “혁신당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주요 국가 중 양당 구조가 진영 논리화된 곳은 묘하게 한국과 미국뿐이고, 진영화가 여론을 양극화시키고 분열시켜서 정치 발전을 막는다”고 말했다. 또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으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을 꼽았다.
국제정치학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와 보건의료 전문지 데일리메디(대표 안순범)는 16일 서울 강남 파크루안에서 ‘수련환경 개선’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수련환경 개선 정책토론회 공동주최, 지역별 전공의 교육 및 세미나, 공동 설문조사, 전공의 대상 숏폼 공모전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성존 대전협 회장은 “젊은의사들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안순범 데일리메디 대표는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건전한 여론 형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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